내년 최저임금, 1만210원 vs 1만440원 사이에서 벌어진 일

(출처: KBS)

 

 또? 네, 또입니다. 노사 합의 실패!

매년 돌아오는 이 시기,

최저임금 위원회는 마치 한국 드라마처럼 전개됩니다.

 

'막판 협상' → '노사 간극 너무 큼' → '공익위원이 나섬' → '표결로 결정'.

네, 2025년에도 이 익숙한 클리셰가 반복됐습니다.

 

결국 노사 합의는 불발됐고,

공익위원들이 등장해 "내가 정리해 줄게" 하며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했는데요,

그 범위는 바로 10,210원 ~ 10,440원입니다.

 

 왜 1만210원부터 시작하냐고요?

하한선인 10,210원은 올해 최저임금 10,030원에

2025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예상치(1.8%)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쉽게 말하면, “물가도 올랐으니 월급도 그만큼은 올려야지!”라는 이야기죠.

 

 그럼 1만440원은 왜?

상한선인 10,440원은

여기에 생산성 상승률(2.2%)과 과거 3년간

물가 인상률과 최저임금 인상률 간의 차이(1.9%)를 더한 수치입니다.

 

즉, “경제도 성장했으니 더 올릴 수도 있지 않겠어?”라는 논리!

 

 노사 입장은 어땠나?

노동계: “최저임금 1만900원 정도는 돼야 사람답게 살죠!”

경영계: “10,180원 이상은 기업들이 감당 못 해요…”

→ 간격은 무려 720원.

 

이걸 줄이려 8차 수정안까지 나왔지만 결국엔 안 됐습니다.

 

누가 말했죠, “사람 마음만큼 좁히기 어려운 게 없다”고.

 

 공익위원, 결국 나섰다

노사 양측이 기승전 평행선을 달리자,

공익위원이 "여기서 끝!"을 선언하며

1만 210원~1만 440원 사이의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했습니다.

 

이제는 이 구간 내에서 수정안을 제출하고,

합의에 성공하거나 → 모두가 박수 표결로 가거나 →

작년처럼 다시 공익위원의 선택으로 결정될 예정입니다.

 

 노동계는 불만 폭발

특히 민주노총은 “노동존중 정부라면서, 이게 최선입니까?!”라는 반응.

이미선 부위원장은 “분노한다, 철회하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도 민주노총 측 일부 위원은 최종 표결을 거부하고 퇴장했죠.

올해도 비슷한 흐름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많습니다.

 

 최종 결정은 언제?

법정 고시 기한은 2025년 8월 5일입니다.

그전까지 수정안 협상 → 합의 or 표결 → 고시 확정이라는

최저임금 공식 타임라인이 그대로 반복될 예정입니다.

 

이 드라마, 결말은 예상 가능?

올해도 최저임금 결정 드라마는

노사 갈등 & 공익위원의 조정이라는 익숙한 공식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최종 금액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1만 210원~1만 440원 사이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 견해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사장님은 계산기를 두드리고,

근로자는 지갑을 엿보며,

 

모두가 ‘어디로 갈까, 최저임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