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원 이하 빚, 정부가 없애준다고?

(출처: 한국 경제)

 

 

대한민국은 지금 ‘빚에 대한 관용의 시대’에 진입 중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장기 연체 채무자 특별 구제 패키지’는

고금리와 코로나19의 이중고에 지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파격적인 조치로,

일명 ‘빚 탕감 시대’라는 말을 들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전국에 울려 퍼진 외침은?

 

“잠도 안 자고 대리운전하며 갚은 나는 바보였나?”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가요?

정부는 2025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약 113만 명에게 총 16조 4천억 원에 이르는

장기 연체채권을 소각하거나 탕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른바 ‘7년 이상 연체되고, 5000만 원 이하의 무담보 채무’에 대해,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아예 없애버린다는 거죠.

 

기존의 채무조정 방식과는 다릅니다.

이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이 채권들을 금융사에서 일괄 매입해서,

심사 후 ‘없던 일로’ 만들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

빚 독촉을 7년째 무시하고 있던 분들께 정부가 이렇게 말하는 셈입니다.

 

“아… 너 그냥 그 빚 잊어버려. 우리도 잊을게.”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정책의 출발점은 ‘현실 인식’입니다.

이 정도 연체된 채무는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하고,

채무자는 경제 활동에서도 완전히 소외된 상태입니다.

 

신용 불량, 금융 접근 제한, 사회적 낙인…

이들의 회생 가능성은 한 마디로, 로또보다 낮습니다.

 

그러니 이들을 ‘빚더미 무덤’에서 구해내서

다시 소비하고, 창업하고, 세금 내는 경제 인격체(?)로 복귀시키겠다는 구상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사회 전체의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논리죠.

 

 “버티면 빚 탕감?” 도덕적 해이 논란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열심히 갚은 사람은 뭐가 되느냐?”는 질문입니다.

 

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와 자영업자 카페에선 이런 이야기들이 쏟아졌습니다.

 

“잠 안 자고 막노동하며 빚 갚은 나는? 그냥 호갱?”

“차라리 이자율을 낮추던가, 상환 기간을 늘리는 게 낫지 않나요?”

“버티기 인생이 승리하는 건가요?”

 

이런 비판은 ‘정책의 역차별 문제’로 이어집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갚은 사람에게는 보상이 없고,

미뤘던 사람에겐 탕감이라는 ‘보상’이 주어지는 이상한 구조가 된다는 겁니다.

 

 정부의 해명: “진짜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만 해당입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

“처분 가능한 재산이 없다”

“7년 이상 연체”

 

즉, 갚을 수 있었는데 안 갚은 사람이 아니라, 진짜 못 갚았던 사람들이란 겁니다.

“이들은 국내 금융 시스템 전체에서 1~2% 수준에 불과하고,

경제 회복을 위해 일회성으로 구제하는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새출발기금’도 업그레이드

함께 발표된 또 다른 정책은 ‘새출발기금 개편’입니다.

원래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들을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이번에 대상을 확대해서 최근 창업자까지 포함되게 했습니다.

 

총채무 1억 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라면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해 주고,

상환 기간도 기존 10년에서 20년으로 늘려줍니다.

 

다만 이 역시도 형평성 문제와 무임승차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창업자까지 포함시킨 것은 "지나친 확장"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진짜 문제는 '정서적 수용성'

결국 이 정책의 핵심은 ‘빚을 없애느냐’보다도

‘사회적으로 수용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공공 정책은 신뢰의 게임입니다.

성실하게 상환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 정당성의 균형을 맞추지 못하면,

전체 금융 질서에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이런 정책이 시행될 경우, 다음과 같은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성실 상환자에게는 이자 감면, 세금 혜택 등의 인센티브 제공

정책 대상자의 소득·재산 엄격한 심사

일회성 정책이라는 점을 명확히 해 기대 심리 차단

 

 탕감은 ‘면죄부’가 아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은, 이번 정책이 ‘면죄부’가 아니라

‘경제 복귀를 위한 구조조정’이라는 점입니다.

 

탕감은 혜택이 아니라 구조적인 실패를 인정한 후의 리셋일 뿐입니다.

 

물론 이를 통해 일부 시민이 억울함을 느끼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몫은 그 간극을 메우고,

불신을 신뢰로, 갈등을 공감으로 바꾸는 설계를 해내는 것입니다.

 

“그 많던 빚은 누가 다 없앴을까?”

아마도, 우리 모두의 세금이 조금은 도왔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