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차수정안, OECD 비교로 알아 보자

“최저임금, 너무 올리면 우리 망해요!”

 

요즘 뉴스보다 더 긴장감 넘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최저임금위원회회의실입니다.

 

노동계는 “이 돈으론 컵라면도 맘껏 못 먹는다”며 11,460원을 요구했고,

경영계는 “이러다 진짜 다 죽는다”며 10,070원을 제시했죠.

 

두 쪽의 차이, 무려 1,390원.

치킨 한 마리는 못 사 먹겠지만,

노동계와 경영계 사이의 이 금액 차이는 무려

계속해서 최저임금 결정을 미루는 이유가 됐습니다.

 

 또 넘긴 법정 시한, 이것도 전통?

원래 최저임금은 6월 27일까지 결정돼야 합니다.

하지만 올해도 어김없이 시한을 넘겼어요.

1988년 이후 시한을 제때 지킨 건 단 9번.

이쯤 되면 “지키는 게 뉴스”인 상황입니다.

 

이제 7월 1일 8차 회의에서 진짜 결론이 나올지 기대해 봐야겠죠.

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니까,

최저임금위도 7월 중순까진 마무리를 지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최저임금... 진짜 높은 건가요?”

인터넷 커뮤니티나 자영업자들 사이에선 이런 말이 종종 나옵니다.

“우리 경제 규모에 비해 최저임금 너무 높은 거 아냐?”

 

자, 그럼 객관적인 잣대,

바로 OECD 국가와의 비교로 확인해봅시다.

 

한국: 시급 약 $9.3 (PPP 기준), 중위임금 대비 62~65%

 일본: 약 $8.5 / 중위임금 대비 45%

 미국: 약 $7.3 / 중위임금 대비 33% (연방 기준)

 영국: 약 $11.8 / 중위임금 대비 60%

 프랑스: 약 $12.0 / 중위임금 대비 60%

 호주: 약 $14.5 / 중위임금 대비 62%

 

보시다시피, 한국은 중상위권 수준이에요.

 

결코 세계 최고는 아니지만, 체감상 부담이 큰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왜 이렇게 부담스럽게 느껴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나라 경제 구조가 ‘최저임금이 평균에 가까운 나라’이기 때문이죠.

 

▶ 대기업-중소기업 임금 격차 크고

▶ 자영업자 비중이 높고

▶ 물가 상승률이 가파르다

 

즉, 평균 임금은 높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대다수 국민이 최저임금에 가까운 수준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

그러니 고용주는 부담스럽고, 노동자는 빠듯한 거죠.

 

 그럼 해법은?

단순한 ‘올려라 vs. 동결하라’로는 결론이 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업종별, 지역별 차등 적용 같은

유연한 방식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죠.

 

예를 들어, 대기업 프랜차이즈 매장과 동네 김밥집에

같은 임금을 요구하는 게 맞는가?

이건 진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주제입니다.

 

너무 높지도, 너무 낮지도 않은… 어렵고 복잡한 문제

최저임금은 단순한 숫자 싸움이 아니라

노동과 삶, 고용과 생존이 걸린 사회적 합의입니다.

 

OECD 기준으로 보자면 우리 한국은 결코 ‘과하게 높은’ 나라는 아니지만,

경제 구조상 극단적으로 체감 차이가 큰 나라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자영업자도, 알바생도, 기업도 납득할 수 있는 방향은 없을까요?

아마도, 올해도 답은 "치열하게 싸우고, 겨우 합의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