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 부동산 세무조사, 정부가 칼 빼 들은 이유는?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출처: 이데일리

 

 “강남 아파트 쇼핑 끝났습니까?”

요즘 부동산 시장 분위기, 뭔가 심상치 않죠?

강남 3구 집값이 꿈틀대기 시작하자마자 정부가 드디어

‘부동산 쇼핑몰’ 모드 OFF, ‘세무조사 및 현장점검’ 모드 ON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외국인의 고가 아파트 대량 매수, 법인의 편법 대출, 자금조달계획서상의 허위 기재,

심지어는 실거주 안 하고 그냥 잠금장치만 채운 집들까지…

정부가 말하길, "그거 다 봅니다. 아주 샅샅이요."

 

어떤 조사냐고요? “현미경급 디테일!”

 

국토교통부는 7월부터 서울 전역, 그리고 과천, 분당 등 수도권 주요 지역에 대해

부동산 불법 행위 집중 점검에 돌입했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 확인: 말이 자금조달이지, 사실은 ‘누가 돈 줬는지’ 보는 겁니다.

외국인 거래: 해외에서 들여온 돈, 합법이냐 불법이냐 따져봅니다.

편법 증여: 부모 찬스? 좋습니다. 하지만 증빙자료도 있어야 좋습니다.

실거주 여부 확인: 거주한다고 해놓고 안 살면? 강제이행금이 문 두드립니다.

법인 명의 매입: 대출받아서 아파트 사고, 용도 바꾸면 대출금 회수 대상!

 

정부는 이걸 ‘합동 기획조사’라 부르지만,

시장에선 그냥 “부동산 저격 조사”라 불립니다.

 

 외국인? 법인? 다 조사 대상입니다

최근 서울 강남 일대 고가 아파트의

외국인 매수 비중이 증가하면서 의심의 눈초리가 짙어졌습니다.

 

"해외에서 돈 들여왔는데, 출처는요?" "한국 계좌로 바로 증여했나요,

아니면 빙 돌아서 증여한 건가요?"

 

편법 증여, 불법 외환 반입, 비거주 투자 등은

전수조사 대상이 됩니다.

정부가 말합니다:

“외국인도, 법인도, 불공정하게 거래하면 공평하게 조사합니다.”

 

 적발되면 어떻게 되냐고요?

재미있는(?) 소식 하나:

거래가 적발되면 세무조사, 대출금 회수, 이행명령 등 콤보 처벌이 들어갑니다.

 

허위 자금조달: 국세청 통보 → 세무조사 → 세금 폭탄!

실거주 위반: 강제이행금 또는 계약 취소 조치

편법 대출: 대출금 회수, 금융위 통보

불법 외국자금: 외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가능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할 땐

‘내 돈이 맞는지’, ‘서류는 정확한지’ 반드시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요즘 정부는 “괜찮겠지”가 아니라, “다 보고 있다” 모드입니다.

 

정부의 메시지 요약

“시장 교란, 불법 거래, 편법 증여는 철저히 막는다.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점검도 계속된다.”
–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즉, “너무 눈에 띄지 마세요”라는 말이죠.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정부가 보는 건 단지 거래 금액이 아니라 자금의 흐름입니다.

실거주도 요식행위가 아닌, 실제 거주를 말합니다.

외국인, 법인, 누구든 간에 공정한 거래 아니면 조사 대상입니다.

한 번 걸리면 세무조사 + 벌금 + 강제조치 콤보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부동산 거래, 이젠 더 이상 눈 가리고 아웅 할 수 없는 시대라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