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 전면 시행

금융위원회는 5월 20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3단계 스트레스 DSR 제도의 세부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이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5대 시중은행, 제2금융권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했습니다.

 

 최근 가계대출 급증… 왜?

올해 1분기까지는 비교적 안정세를 보였던 가계대출이,

지난 4월 들어 다시 급증했습니다.

 

전체 금융권의 가계대출은 한 달 새 5조 3,000억 원 증가해,

전월 증가폭(7,000억 원)보다 7배 넘게 확대됐습니다.

 

주택담보대출: 4.8조 원 증가 (전월 +3.7조 원)

기타 신용대출 등: -3조 원 → +5,000억 원으로 반전

배경: 주택 거래 증가 + 부실채권 정리 등 계절적 감소 요인 해소

 

“금리 인하 기대와 제2금융권 예금자보호 확대 등으로

가계대출 리스크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 회의 참석자 공통 의견

 

 3단계 스트레스 DSR, 무엇이 바뀌나?

스트레스 DSR(Debt Service Ratio)은

차주가 향후 금리 상승 등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대출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따지는 제도입니다.

 

기존보다 한층 강화된 3단계 제도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전 업권 가계대출에 적용 – 사실상 모든 대출 대상

기준 스트레스 금리: 1.5%

지방 주담대는 연말까지 0.75%의 완화 금리 적용 (서울·경기·인천 제외)

혼합형·주기형 주담대는 고정금리 확대 유도 위해 적용 비율 상향

6월 30일까지 계약된 대출은 기존 2단계 기준 적용

 

 금융당국의 입장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금리 인하기에도 대출 확대를 자동으로 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3단계 DSR이 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이 제도는 특히 대출금리가 낮아지는 국면에서

과도한 부채 확대를 미리 차단할 수 있는 ‘안전장치’로 평가됩니다.

 

 앞으로의 과제는?

금융당국은 전 금융권의 월별·분기별 대출 증가율을 모니터링해 필요시 조치할 방침

7월 시행 전 대출 쏠림 우려 → 금융권에 철저한 자율적 심사 요청

“엄정한 상환 능력 심사” 및 “자체 DSR 관리 역량 강화” 당부

 

 마무리: 실효성 있는 가계부채 관리의 첫걸음?

급증하는 가계부채에 제동을 걸기 위한 정부의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은,

명확한 관리 체계를 갖추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는 시점에서,

금리 민감형 대출의 과잉 확대를 방지하고

차주의 미래 리스크까지 반영한 대출 한도 설정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큽니다.

 

7월 시행까지 한 달여 남은 지금,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도 자신의 DSR 비율과 금리 변화에 따른 상환 여력을

재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출 계획이 있다면,

제도 시행 전과 후의 조건을 비교 분석하는 것도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집이 재산 증식의 수단인 세대는 지났다고 봅니다.

나이 들어 보니

빚 없고 건강하게 아침에 출근할 직장이 있는 것

그게 최고로 행복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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