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외국인주택매입 #토지거래허가제 #서울아파트 #수도권부동산 #부동산규제 #집값안정 #부동산정책 #외국인투기 #상호주의 #주거복지1 외국인 수도권 주택, 매입 규제의 의미와 전망 최근 몇 년 사이 외국인의 수도권 주택 매입이 가파르게 늘었습니다.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26% 증가,올해는 7월까지만 4431건이 거래되어 이미 작년 기록을 추월할 기세였죠. 특히 중국인 매수자가 수도권 외국인 거래의 70%를 차지하며‘쇼핑하듯 집을 사간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문제는 내국인과의 역차별입니다.내국인은 대출 규제, LTV·DTI 한도에 막혀 눈물의 전세 전전 중인데,외국인은 자국 자금을 들고 와규제 프리패스로 집을 쓸어 담았으니 불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었죠. 규제의 핵심은 무엇인가?정부는 서울 전역과 경기 23개 시군, 인천 7개 구를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2025년 8월 26일부터 1년간,외국인이 주택을 사려면 지자체 허가가 필요합니다. 허가받아도 4개월.. 2025. 8. 22.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