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허위사실공표 #공직선거법 #정보통신망법 #이수정 #가짜뉴스 #팩트체크 #SNS책임 #선거와법 #정치커뮤니케이션1 이수정 검찰 송치: 허위정보, 10초면 올리고 수년은 책임진다 “온라인에 떠도는 정보를 10초 정도 공유했다가 바로 지웠다.”많은 사람들이 한 번쯤 해봤을 법한 변명이죠. 그런데 선거판에서는 이 10초가공직선거법·정보통신망법을 흔드는 태풍의 나비효과가 됩니다. 이번 사건의 주인공은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 이수정.2022년 대선 국면에서 본인 SNS에 “이재명 후보와 두 아들은 모두 군대 면제”라는 허위 글을 올렸고,그 게시물은 곧 삭제됐습니다.하지만 결과는 가벼워지지 않았습니다.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았고,2025년 9월 23일 검찰에 송치됐죠. 사건 한 장 요약문제의 게시: 2022-05-28, 개인 페이스북에 “군 면제” 주장 게시사실 관계: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 모두 병역의무 이행법적 진행: 공직선거법·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당사자 해명.. 2025. 10. 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