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검찰 송치: 허위정보, 10초면 올리고 수년은 책임진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온라인에 떠도는 정보를 10초  정도 공유했다가 바로 지웠다.”

많은 사람들이 한 번쯤 해봤을 법한 변명이죠.

 

그런데 선거판에서는 이 10초가

공직선거법·정보통신망법을 흔드는 태풍의 나비효과가 됩니다.

 

이번 사건의 주인공은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 이수정.

2022년 대선 국면에서 본인 SNS에

 

“이재명 후보와 두 아들은 모두 군대 면제”라는 허위 글을 올렸고,

그 게시물은 곧 삭제됐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가벼워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았고,

2025년 9월 23일 검찰에 송치됐죠.

 

사건 한 장 요약

문제의 게시: 2022-05-28, 개인 페이스북에 “군 면제” 주장 게시

사실 관계: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 모두 병역의무 이행

법적 진행: 공직선거법·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당사자 해명: “10초 공유 후 즉시 삭제, 잘못된 정보 확인”

왜 이렇게 크게 번졌나? — 선거·SNS·병역, 3대 가연성 요소

선거는 본질적으로 신뢰 경쟁입니다.

여기에 한국 사회의 민감 키워드인 병역이 결합하면

파급력은 폭발적으로 커집니다.

 

SNS는 가속 페달 역할을 하죠.

짧고, 자극적이며, 검증 이전에 확산됩니다.

“사실 확인 중”이라는 간판은 대개 공유 버튼 뒤에 숨어 있습니다.

 

허위사실 공표의 ‘가성비’? 착시입니다

정치적 이득 유혹: 상대 후보 도덕성 타격, 프레임 선점, 진영 결집.

현실의 비용: 형사책임 리스크, 신뢰도 하락, 장기적 낙인.

게다가 정정·사과문은 바이럴이 잘 안 됩니다.

 

결론: 단기 클릭은 얻을 수 있어도, 장기 신뢰는 잃습니다.

선거판에서 신뢰 손실은 복리로 쌓입니다.

 

법은 왜 이렇게 엄격할까?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및 가족) 관련 허위사실 공표를 중대 범죄로 봅니다.

선거는 정보의 질이 곧 유권자의 선택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선거기간 허위·왜곡 정보는 한 번 퍼지면 회수 불능이 되죠.

“삭제했으니 무죄”가 아닌 이유입니다.

 

SNS 시대 생존 체크리스트(풍자 버전)

제목이 너무 세다?— 일단 의심 모드 ON. 자극은 보통 근거의 빈곤을 가립니다.

“지인에게 들은 얘기”— 지인의 지인 단계에서 이미 출처는 안드로메다.

이미지 캡처만 있고 링크가 없다?— 짜깁기 냄새. 원문을 찾기 전엔 공유 금지.

팩트체크 패스?— 공유 버튼 누르기 전 30초만 투자: 공식 보도·당사자 확인.

삭제하면 끝?— 스크린샷이란 영원히 남는 디지털 화석.

 

정치적 풍자 한 스푼

선거는 ‘밈’이 아니라 ‘미래’를 고르는 일입니다.

허위정보는 라면에 조미료 두 스푼 더 넣는 수준이 아니라,

냄비째 태우는 행위죠.

 

“10초”의 충동이 수년의 법적·정치적 후폭풍으로 돌아옵니다.

정치가 유머를 이기기 어려운 시대지만,

유머는 사실 위에 올라탈 때만 빛납니다.

 

이번 사건의 교훈: 빠른 손가락보다 느린 검증

속보보다 속뜻: 누구에게 유리한지 먼저 보라. 의도 파악이 절반의 검증.

근거는 링크로 말한다: “카더라”는 증거가 아닙니다.

법은 타임라인을 기억한다: 게시—확산—삭제의 순서가 곧 책임의 서사.

사과는 예방의 대체재가 아니다: 사후 사과는 준법의 면죄부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왜 ‘사실’에 집착해야 하나

민주주의의 최소 단위는 사실 합의입니다.

사실이 무너지면 정책 논쟁은 소음이 되고,

유권자의 선택은 정보가 아니라 감정의 표류가 됩니다.

 

이번 사건은 한 명의 실수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정보 위생에 관한 경고입니다.

에필로그 — 당신의 타임라인을 지키는 한 문장

“공유 전에, 근거 링크 한 개.”

이 습관 하나면 허위사실 유포자는 줄고, 민주주의는 조금 더 건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