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AI산업육성1 AI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 - 드디어 AI도 법의 심판대에? 2025년 11월 12일.대한민국의 AI 역사에 작지만 의미 있는 선이 하나 그어졌습니다. 왜냐고요?드디어 우리나라에도 ‘AI기본법’ 시행령이 입법예고 됐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냐고요?이제는 AI가 만든 결과물에도“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AI가 만든 거예요~”라고 고지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AI기본법이 뭐길래?AI기본법은 지난 2024년 말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기본법입니다. 이 법은 2026년 1월 시행될 예정인데,이를 실현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2025년 12월 22일까지 입법예고 중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AI는 진흥하되, 사람도 속이지 말고, 사고도 치지 말고 투명하게 써라 이 말입니다. 인간의 법망을 피해 .. 2025. 11. 12.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