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장동 #항소포기 #검찰개혁 #상설특검 #민주당입장 #정성호 #정권외압 #검찰내부반발 #윤석열정부 #정의는어디에1 대장동 항소 포기, 그들은 왜 도망쳤을까? 이쯤 되면 영화로 나와야 한다.제목은 “검찰의 대탈주: 항소는 없다”. 주연은 항소를 포기한 검찰, 조연은 침묵하는 법무부,그리고 배경은 ‘법과 원칙’이라는 이름의 종이장처럼 얇은 명분이다. 최근 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자,정치권과 법조계가 들썩이고 있다.그런데 들썩이는 방향이 재밌다. 수사팀은 내부망에서 “우린 항소해야 한다고 했는데요?”라며 상부 지시에 불만을 터뜨리고,지검장은 사표를 던졌고, 총장 대행은 “내가 숙고 끝에 결정했다”는 말로 책임 회피를 선언했다.이런 게 요즘 유행하는 팀플이었나? 허위 진술 강요? 그게 진짜였다면민주당은 바로 이 지점에서 칼을 들었다.김병기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이 민간업자들에게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고 폭로했다... 2025. 11. 9.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