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항소 포기, 그들은 왜 도망쳤을까?

출처: YTN

 

이쯤 되면 영화로 나와야 한다.

제목은 “검찰의 대탈주: 항소는 없다”.

 

주연은 항소를 포기한 검찰, 조연은 침묵하는 법무부,

그리고 배경은 ‘법과 원칙’이라는 이름의 종이장처럼 얇은 명분이다.

 

최근 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자,

정치권과 법조계가 들썩이고 있다.

그런데 들썩이는 방향이 재밌다.

 

수사팀은 내부망에서 “우린 항소해야 한다고 했는데요?”라며 상부 지시에 불만을 터뜨리고,

지검장은 사표를 던졌고, 총장 대행은 “내가 숙고 끝에 결정했다”는 말로 책임 회피를 선언했다.

이런 게 요즘 유행하는 팀플이었나?

 

허위 진술 강요? 그게 진짜였다면

민주당은 바로 이 지점에서 칼을 들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이 민간업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고 폭로했다.

 

어쩐지 수사 과정이 그토록 편파적이더니,

알고 보니 시나리오 작가가 따로 있었던 셈이다.

 

이쯤 되면 검찰은 공포영화가 아니라 막장 드라마 제작사다.

제목은 “검언유착의 계절”, 대본은 검찰, 연출은 법무부, 제작지원은 대통령실?

 

법과 원칙은 어디에? 정의는 회식 중

법과 원칙, 그거 요즘 보기 참 힘들다.

대장동 사건처럼 온 국민의 눈과 귀가 쏠렸던 사건에서,

그 중요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조차 하지 않고 마무리된다면,

정의는 어디로 가야 하나? 회식 중인가? 출장 중인가?

아니면 청와대 뒷마당에서 커피 한잔하고 있나?

 

결국 민주당은 상설특검과 국정조사, 청문회까지 검토하겠다고 선언했다.

정치검찰의 기획수사와 조작 기소를 바로잡기 위한 카드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국정조사로 윗선 개입 여부가 밝혀질지,

아니면 또 한 번 “적당히 묻자”는 분위기로 흐를지는 지켜볼 일이다.

 

검찰의 항소 포기, 진짜 이유는?

윤석열 정부 당시 진행된 수사는, 수사라기보다는 기획이었다는 의혹이 짙다.

혐의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기소 방향을 결정했다면, 그건 더 이상 사법이 아니다.

그건 정치다.

 

이번 항소 포기는 그 정치의 연장선일 가능성이 높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1심 판결이 유리하게 나왔으니 더 덮기 전에 끝내자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 조직 내에서도 반발이 심한 걸 보면, 이 결정이 얼마나 비정상적이었는지 스스로 말해주는 셈이다.

 

항소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정의를 포기했다

검찰은 항소를 포기한 것이 아니다.

정의의 가능성을 포기했고, 진실 규명의 기회를 버렸으며, 국민 신뢰를 내팽개쳤다.

 

그들이 지킨 것은 오직 자신들의 안전과 권력의 비위를 맞추는 ‘정치적 생존’일 뿐이다.

 

오늘 우리는 또 한 번 법치의 탈을 쓴 정치의 민낯을 보았다.

그리고 그 민낯은 꽤 익숙하다.

마치 TV 드라마의 재방송처럼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