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한민국 법원1 추경호 구속영장 기각, ‘기각 공화국’의 놀라운 사법 마술쇼 도대체 어느 나라 법원인가?여기는 ‘기각이 국룰’인 대한민국이다. 내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9시간짜리 마라톤 영장심사를 마치고서울구치소가 아닌 여의도 정치판으로 귀환했다. 내란? 무슨 소설을 쓰고 있냐는 듯한 법원의 한마디는 이렇다: “다툼의 여지가 있다.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 보장하자.” 뭐든 다툼의 여지가 있다.계란을 던져도, 돌을 던져도, 서류를 찢어도 "법리 다툼"이면 끝이다.도망갈 우려 없다? 증거 인멸 가능성 없다? 그럼 애초에 영장청구는 왜 했나?특검은 파워포인트 300장 넘게 준비했고, 의견서도 600쪽 넘게 썼지만,판사님은 “증거는 많은데 증거가 너무 많아서 혼란스러우니 기각”이라고 말한 듯하다. 이쯤 되면 ‘기각을 위한 재판부’ 신설이 시급혹시 지금 대.. 2025. 12. 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