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법개입1 이재명 상고심 판결 : 기획 판결의 냄새가 풀풀 허위사실공표죄? 그럼 윤석열은 당선 무효 자, 이제 모두 함께 “진실의 정의봉”을 들어봅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고 한 그 말 한마디,이게 대법원이 유죄로 본 허위사실공표죄의 본질이다.골프를 친 행위로 확대를 했지만.. 정말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한국 대법관들, 당신들은 시간을 초월하는 능력을 지녔다.단 36일 만에 7만 쪽 기록을 정독하고전원합의체까지 돌파하다니,대체 무슨 AI를 탑재하셨는지 알려줘라.. 근데 말입니다.김문기를 몰랐다는 말이 허위사실공표면,"우리 마누라는 구약 성경 줄줄 외고,장모는 돈 한 푼 받은 적 없다"던 석열이는? 원천 당선 무효감 아닌가? 검찰의 기획 수사에 이은대법관들의 기획 판결이 아닐 수 없다. 이게 나라냐, 이게 판결이냐 공직선.. 2025. 5. 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