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상고심 판결 : 기획 판결의 냄새가 풀풀

허위사실공표죄? 그럼 윤석열은 당선 무효

 

자, 이제 모두 함께 “진실의 정의봉”을 들어봅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고 한 그 말 한마디,

이게 대법원이 유죄로 본 허위사실공표죄의 본질이다.

골프를 친 행위로 확대를 했지만..

 

정말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한국 대법관들, 당신들은 시간을 초월하는 능력을 지녔다.

단 36일 만에 7만 쪽 기록을 정독하고

전원합의체까지 돌파하다니,

대체 무슨 AI를 탑재하셨는지 알려줘라..

 

근데 말입니다.

김문기를 몰랐다는 말이 허위사실공표면,

"우리 마누라는 구약 성경 줄줄 외고,

장모는 돈 한 푼 받은 적 없다"던 석열이는? 

 

원천 당선 무효감 아닌가?

 

검찰의 기획 수사에 이은

대법관들의 기획 판결이 아닐 수 없다.

 

이게 나라냐, 이게 판결이냐

 

공직선거법 6·3·3 원칙?

 

네, 원칙대로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는 건 좋은데.

이런 속도전은 영화 패스트 앤 퓨리어스에도 안 나온다.

저 북쪽 나라에도 이 보다 더한 속도전 얘기는 듣지도 못했고.

 

전원합의체가 회의 두 번 하고 판결 문구 뚝딱.

판결문 쓸 시간도 부족했는지,

누군가 미리 써둔 걸 복사 붙여넣기 했다는 말이 돌 정도다.

기획 냄새가 풀풀 나는 대목이다.

 

유죄 판결이 내려진 그 순간,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이 스쳤다.

 

"이건 법의 이름으로 쓴 정치다"

"대법원이 대선에 개입하는 구나"

 

이재명의 말 vs 윤석열의 말

 

정치인의 발언이 허위라고? 좋다. 그럼 다 꺼내봅시다.

 

“김문기를 모릅니다” → 유죄

“우리 마누라는 구약을 줄줄 외웁니다” → 아마존급 신비

“장모는 사기를 당한 것뿐” → 사기 친 게 아니라 당했다

“주가조작? 전혀 모릅니다” → 검찰은 기소도 안 했다

 

이런 이중잣대라면,

“정치는 피의자, 사법은 검사, 대법원은 총독부”라는 말도 우스갯소리로만 들리지 않는다.

 

법의 칼끝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웃픈 현실은, 대한민국 법의 칼날은 유독 야당 정치인에게만 정교하고 날카롭다.

 

여권 인사는 뭐…

칼이 아니라 연필이다, 지우개 달린.

‘묻고 더블로 가’는 법적 판정, 국민은 다 안다.

 

어쩌면 이재명은 대선에서 진 게 아니라,

이런 사법 카르텔과 수구 언론 등 기득권에 한 번 졌을 뿐이다.

 

이제 그런 그가 무너진 대한민국의 체제를 바로 세우려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려니 내란 세력의 마지막 준동이 난리를 치는 것이다.

 

사법의 독립? 지금은 사법의 침공

 

사법부가 정치와 완전히 무관하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판결을 보면 의도의 방향을 알 수 있다는 말, 이보다 지금 더 적절한 시기가 있었을까요?

대법원 판결이 나자마자 덕수는 공직 사퇴라니

굳이 5월 1일 오늘 상고심을 연 것도 이제는 이해가 간다.

 

“대한민국은 사법 공화국이다”라는 말은 최소한  “법 앞의 평등”을 의미했다

지금은 “법은 힘과 카르텔 앞에서 평등하지 않다”는 우스운 반어가 돼버렸다.

 

판결은 끝났지만, 정의는 아직 멀었다

이재명 유죄. 그냥 웃는다.

 

그럼 같은 기준으로 윤석열의 허위사실 공표로 당선 무효로 심판받는 날이 올까?

그게 가능하다면, 그날이 바로 이 나라 사법이 ‘정말’ 독립된 날일 거다.

 

“지금 니들이 웃기면 나중에 울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우는 이들이 머잖아 곧  웃는 날이 반드시 온다.”

 

(출처: 디지털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