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lh 부동산 투기 직원 무죄1 LH 직원 무죄, 내부정보 부동산투기 법이 준 면죄부 오늘 아침 뉴스를 검색하다적어도 내 상식에는 안 맞는 판결이 있어 깜놀하고기사를 읽어본 뒤 소회를 몇 자 적고자 한다. 사건 요약: 192억을 벌고, 무죄도 받고, 월급까지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직 직원 A 씨,2016년 성남시 재개발 정보를 손에 쥔 채 자신과 가족 명의로 부동산 37건 매입. 추정 이득은 무려 192억 원.이에 LH는 “이건 내부 정보 유출”이라며 A 씨를 파면했지만... 1심은 징역 4년,2심은 “에이, 그 정보는 다들 알고 있던 거예요~”라며 무죄 선고,대법원도 “OK~”하며 최종 무죄 확정. 파면? 무효.월급? 2억 원 미지급분 소급 지급. …그러니까 요약하면,“공공기관 내부자가 192억 벌어도,정보만 좀 퍼져 있으면 무죄!”라는 말이다. 법의 판단: 무죄는 무죄다… 그러.. 2025. 5. 25.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