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공천헌금 4년 구형

1억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지난 3월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스1

강선우 공천헌금 4년 구형,

진실의 저울은 진짜 평등할까?

가을바람이 살랑이는 계절, 법원발 소식 하나가 정치권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검찰이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원을 구형했다는 소식이죠.

 

언론 타이틀만 보면 "아니, 또 공천헌금이야?"라며 혀를 찰 법도 합니다.

하지만 판결문이 닫히기 전까지 우리가 과연 헤드라인만 보고 손가락질할 자격이 있는지, 그리고 강선우 공천헌금 4년 구형이라는 자극적인 뉴스 뒤에 숨은 진짜 쟁점은 무엇인지 한 번쯤 냉정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1억 원과 쇼핑백, 그리고 사라진 물증?

사건의 개요는 간단합니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관리위원이었던 강 의원이 호텔에서 김경 전 시의원을 만나 1억 원이 담긴 쇼핑백을 받았다는 혐의입니다. 검찰은 정당 공천의 공정성을 해쳤다며 엄벌을 촉구했고, 결국 강선우 4년 구형이라는 중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심히 봐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강 의원은 호텔에서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1억 원이 든 쇼핑백은 구경도 못 했다"며 전면 부인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법학의 오래된 명언 중 하나인 '열 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죄인을 만들지 말라'는 원칙이 떠오르는 대목이죠. 만약 물리적인 현금 수수 장면이 담긴 CCTV나 확실한 현금 다발 물증이 없다면, 오직 관련자들의 '입'에 의존한 수사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2. '보좌관의 일탈'인가, '국회의원의 그늘'인가

재판 과정에서 가장 흥미진진(?)했던 부분은 주선자인 전 보좌관 남 모 씨와 돈을 줬다는 김경 전 시의원의 입장입니다. 두 사람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반면 강 의원은 "보좌관의 독단적인 일탈 행위이며, 나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했죠.

 

정치판을 조금이라도 아는 분들이라면 잘 아실 겁니다. 의원실의 보좌관이 의원의 이름을 팔아 호가호위하다 사고를 치는 경우가 얼마나 흔한지 말이죠. 만약 보좌관이 중간에서 모든 판을 짜고 의원은 까맣게 몰랐다면? 강선우 4년 구형이라는 무게는 강 의원에게 너무나 잔인한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남의 짊을 지고 감옥에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 누구라도 법정에서 울먹이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떤 돈도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보좌관의 일탈로 물의를 일으킨 점은 송구하나, 받지도 않은 죄를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 강선우 의원 최후진술 중

 

3. 경찰의 회유 주장과 법의 공평성

강 의원 측은 수사 초기 경찰 간부로부터 "인정하면 품위를 지켜주겠다"는 취지의 압박과 회유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해당 경찰관은 법정에 나와 이를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는 오직 신만이 알고 있겠지만, 피의자가 구속된 상태에서 심리적 압박을 받으면 하지 않은 일도 인정하고 싶어지는 게 인간의 약한 본성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법의 공평성을 물어야 합니다.

강선우 4년 구형이라는 정형화된 형량이 선고되기 전, 수사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완전히 지켜졌는지 엄격히 검증해야 합니다. 검찰의 주장이 거창한 '국민 신뢰 훼손'이라면, 그 신뢰를 지키는 출발점은 바로 피고인의 억울한 주장에 귀를 기울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4. '쪼개기 후원'과 복잡해진 셈법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검찰은 김 전 시의원이 돌려받은 1억 원을 다시 수십 명의 명의로 나누어 강 의원에게 후원했다는 일명 '쪼개기 후원'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검찰 입장에선 "거봐라, 돈이 왔다 갔다 했네!"라고 말하고 싶은 강력한 정황 증거일 것입니다.

 

하지만 법리적으로 접근해 봅시다.

공천헌금 수수 혐의로 강선우 4년 구형을 내린 본 사건과, 추후 발생한 후원금 사건은 엄연히 별개의 행위입니다. 정황이 의심스럽다고 해서 '열 가지 정황이 있으니 한 가지 진실이겠지'라며 넘겨짚는 것은 법치주의가 아니라 직관에 의존한 재판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5. 1심 선고, 정의의 저울은 어느 쪽으로 기울까?

결국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다음 달 14일, 1심 판결이 내릴 결론에 모두의 시선이 쏠려 있습니다.

검찰의 강선우 4년 구형이 그대로 인정될지, 아니면 강 의원의 억울함이 참작되어 반전의 무죄 혹은 감형이 나올지 말이죠.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그 평등함에는 '죄지은 자를 엄벌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무리 의심스럽더라도 증거가 부족하면 억울함이 없도록 풀어주는 것'도 포함됩니다.

 

강선우 공천헌금 4년 구형이라는 자극적 문구 뒤에 숨겨진 진실의 무게를, 재판부가 오직 차가운 이성과 공평한 법리로만 달아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여론의 재판은 빠르지만, 진짜 법의 재판은 신중해야 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