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인상, 국민에게 어떤 의미일까?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열린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8.28/뉴스1 출처: 동아일보

 

 

2025년,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두 가지

― 세금과 보험료 중 하나가 다시 꿈틀대며 움직이기 시작했죠.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소식에 따르면,

내년부터 건강보험료가 3년 만에 인상됩니다.

직장인, 지역가입자 할 것 없이 “아니, 또?”라는 탄식이 나오겠지만,

이번에는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얼마나 오르나?

이번 인상은 보험료율 7.19%, 전년 대비 1.48% 증가입니다.

숫자만 보면 작아 보이죠?

하지만 월급 명세서에서 빠져나갈 땐 “아니,

이거 커피값이 몇 잔인데?” 싶어 집니다.

 

직장가입자: 월평균 15만 8,464원 → 16만 699원 (약 +2,235원)

지역가입자: 월평균 8만 8,962원 → 9만 242원 (약 +1,280원)

 

즉, 직장인은 아이스 아메리카노 3잔,

지역가입자는 편의점 도시락 한 끼 정도가 매달 더 빠져나갑니다.

 

큰돈 같지 않지만,

1년이면 직장인은 2만 7천 원, 두 해면 휴대폰 요금 한 달치가 됩니다.

그러니 “작은 변화”라 치부하기엔 지갑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오르나?

그럼 질문이 나오죠. “왜 또 오르는 거야?” 복지부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지난 2년간 보험료율을 동결했더니 수입 기반이 약화됐다.

경제 저성장 기조로 세수가 잘 안 걷힌다.

정부의 공약: 간병비 지원, 희귀·난치 질환 치료비 보장, 필수·지역 의료 강화 → 지출 증가 불가피.

 

쉽게 말해,

“국민 여러분, 병원비 덜 내시게 해 드리려면

보험료 조금 더 걷을 수밖에 없어요”라는 겁니다.

 

듣고 보면 합리적이지만,

막상 본인 통장에서 돈이 나가면 이해와 공감 사이의 딜레마가 생깁니다.

 

재정은 괜찮나?

사실 건강보험 재정은 생각보다 튼튼합니다.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로 의료 공백을 메우느라 3조 원이 쓰였지만,

2024년 재정수지는 1조 7천억 원 흑자였습니다.

 

그러니 단기적으로는 위기라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론 지출 압력이 커지고 있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복지부는

“보험료는 올리되, 불필요한 새는 돈은 막겠다”라고 합니다.

다이어트할 땐 닭가슴살을 더 먹으면서 치킨을 줄이는 것처럼,

필수 지출은 늘리고 불필요한 비용은 줄이겠다는 전략입니다.

 

국민이 체감할 변화

이번 인상은 단순히 “돈 더 내라”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혜택도 함께 따라옵니다.

 

예를 들어 다발골수종 환자 치료제 ‘다라투무맙’은

기존엔 1차나 4차 이상에서만 보험 적용이 가능했지만,

이제 2차 이상부터도 쓸 수 있습니다.

 

결과는 놀랍습니다.

환자가 부담해야 했던 연간 치료비 8,320만 원이 → 단 416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아, 이래서 보험료가 오르는구나” 하고 이해되는 대목입니다.

 

인상의 의미, 그리고 우리의 자세

결국 이번 인상은

“지금 조금 더 내고, 나중에 크게 아끼자”는 사회적 합의입니다.

 

물론 매달 몇 천 원 더 내는 게 당장은 불편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언제 어디서 큰 병이 찾아올지 모르는 세상에서,

보험료는 “미리 사두는 안전망” 같은 겁니다.

 

커피 몇 잔 값으로,

혹은 영화 한 편 값으로 우리 가족의 치료비 수천만 원을 막을 수 있다면,

나쁘지 않은 거래 아닐까요?

 

마무리하며

3년 만의 건강보험료 인상,

국민에게는 달갑지 않은 소식이지만

그 속에는 분명한 이유와 미래 대비책이 숨어 있습니다.

 

“보험료는 오르지만, 혜택도 커진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 달 명세서를 보며 한숨이 나올 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 지갑에서 빠져나간 2천 원은,

혹시 내일의 병원비 2천만 원을 막아줄지도 모른다.”

조금은 위로가 되지 않나요?

 

어머님의 중병으로 의료보험 혜택을 많이 본 저로서는

그저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에 감사할 때가 많은 사람입니다.

 

세계 최고의 의료복지 선진국이 우리 대한민국이라 자부하며

국민의 건강과 복지에 더 큰 이바지를 바라며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