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가족 사건 '상피제' 시행

출처: 연합뉴스 TV

경찰, 가족 사건 '상피제' 시행:

"삼촌! 나 경찰서인데..."에 대처하는 자세

 

 

조선시대에나 듣던 단어가 2026년 대한민국 경찰서 한복판에 화려하게 등판했습니다.

이름하여 '경찰, 가족 사건 '상피제' 시행' 소식입니다!

 

'상피(相避)'란 서로 피한다는 아주 선비다운 뜻인데요,

쉽게 말해 "아무리 피는 물보다 진하다지만, 수사는 물처럼 투명하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원래 고려·조선시대에도 사촌이나 친인척이 같은 관청에서 근무하거나

재판·시험을 같이 못 보게 막았던 이 엄격한 제도가 modern-day 버전으로 완벽 재탄생했습니다.

 

이번 경찰, 가족 사건 '상피제' 시행의 핵심은

한마디로 "제 식구 봐주기는 이제 네버 에버!" 되겠습니다.

 

1. "너 내 형제자매냐?" 적용 대상의 폭풍 확대

당초 제도를 준비할 때는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부모님, 자식) 정도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삼촌, 사촌, 형제자매는 어쩌고?"라는 수사개혁위원회의 날카로운 훈수에

결국 경찰, 가족 사건 '상피제' 시행 안에는 '형제자매'까지 당당히 포함되었습니다.

 

이제는 형, 누나, 언니, 동생이 사건에 연루되어도 담당 수사관인 내가 쓱- 덮어줄 수 없습니다.

게다가 현재 근무 중인 경찰서뿐만 아니라 '최근 3년 이내 근무했던 경찰서'까지 싹 다 배제 대상입니다.

 

옛날 동료한테 "어이 김 형사~ 내 동생 건 알지?" 하고

슬쩍 숟가락 얹는 꼼수까지 차단하겠다는 무서운 집념이죠.

 

2. 왜 갑자기 이런 제도가 생겼을까? (feat. 장윤기 사건)

이번 경찰, 가족 사건 '상피제' 시행이 전격 추진된 배경에는 씁쓸한 전사가 있습니다.

바로 '장윤기 사건' 등에서 불거진 전수조사 결과,

무려 117건에 달하는 경찰 가족 사건이 확인되면서

"이거 유착 아니야? 봐주기 수사 아니야?"라는 국민들의 눈총이 매서워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무너진 수사 신뢰를 회복하고 공정성을 뼈에 새기기 위해

경찰, 가족 사건 '상피제' 시행이라는 강력한 카드를 꺼내 든 것입니다.

 

사건 피의자뿐만 아니라 피해자, 고소·고발인, 진정인 등

어떤 신분으로든 경찰관 가족이 엮여 있다면 무조건 짐 싸서 다른 경찰서로 이송해야 합니다.

 

3. "어라? 짐 싸서 어디로 가나요?" 절차와 예외

사건을 이송할 때는 '동일 법원 관할 내 다른 경찰서'로 넘겨집니다.

예컨대 서울 광진경찰서에 들어온 사건이라면

같은 서울동부지법 관할인 송파경찰서로 퐁당 이관되는 식이죠.

검찰청과 법원은 그대로라 형사사법 체계가 흔들릴 일은 없습니다.

 

물론 경찰, 가족 사건 '상피제' 시행에도 숨통은 트여 있습니다.

피해자를 당장 보호해야 하거나, 긴급체포·현행범 체포 후 구속 절차를 밟아야 하는 다급한 상황이라면?

시·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기존 관서에서 계속 수사할 수 있습니다.

대신 매달 "진짜 이송 안 해도 됩니까? 딴짓 안 합니까?" 하고 까다로운 적정성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4. 찰떡같은 취지, 그러나 현실은 토론 중!

이번 경찰, 가족 사건 '상피제' 시행을 두고 찬사와 함께 현실적인 우려도 만발하고 있습니다.

 

대도시의 고민: "경찰서끼리 거리는 가까운데,

어차피 옆 동네 경찰관들도 다 아는 사이 아닌가요?" (지연·인맥 유착 우려)

 

지방의 비명: "안동경찰서에서 봉화경찰서로 넘어가면 거리가 56km입니다!

피의자나 피해자는 수사받으러 국도 달리다 지치겠어요!" (수사 효율성 저하)

 

양심 테스트?: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경찰관 가족관계를 일괄 자동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저 이 사건 관계인이랑 가족입니다!"라는 자발적 신고에 의존해야 한다는 점도

경찰, 가족 사건 '상피제' 시행의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물론 속였다 적발되면 벼락 징계가 기다립니다!)

 

5. 촘촘한 시스템과 윤리의 콜라보

결국 경찰, 가족 사건 '상피제' 시행은

경찰관 개개인의 사적인 인연과 공적인 수사권 사이의 선을

아주 명확하게 그어주려는 노력입니다.

 

제도가 아무리 촘촘해도 스스로 이해충돌을 피하는 경찰관의 윤리의식이

함께해야 완벽한 수사 공정성이 완성되겠죠.

 

앞으로 이번 경찰, 가족 사건 '상피제' 시행을 시작으로

내부비리수사대 신설 등 후속 조치들이 잘 정착하여,

국민들이 "역시 대한민국 경찰 수사는 믿을 만해!" 하고

엄지를 척 들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