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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과 상식3

김혜경 항소심 벌금 150만원, 그럼 건희는? 10만 원 밥값은 벌금 150만 원,수억 원 주가 조작은? 대한민국 사법의 마법 자, 상상해 봅시다.친구 넷을 데리고 짜장면을 먹으러 갔습니다. 누군가 법인카드로 계산했어요.어머, 큰일 났네요.당신은 이제 벌금 150만 원짜리 범죄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한편에선 주가조작, 허위 이력, 박사학위 논문 표절, 명품백 다이아목걸이, 양평 고속도로 등등으로화려한 이력과 솜씨를 자랑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친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음...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그냥 뉴스가 잠잠해졌어요. 이게 바로 대한민국 사법 마법: "소액 식사는 유죄, 대형 경제범죄는 보류" 김혜경 vs 김건희, 너무 다른 두 사람의 ‘법적 대우’ 김혜경 씨는 남편이 대선 후보로 뛸 때,민주당 중진 의원 부인들과 식사 자리를 가졌고그.. 2025. 5. 13.
검찰개혁의 필요성 검찰개혁의 필요성 어느 나라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한 나라의 검찰이 참 특이하다.누구는 말 한마디로 뇌물죄에 걸리고,누구는 명품백을 받았는데도 “그냥 선물이지 뭘~” 하며 넘어간다. 바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절실히 보여주는 대서사시의 시작이다. 먼저 등장하는 주인공은, 전직 대통령 문재인.그는 퇴임 후 고향에서 조용히 지내던 중 갑자기 검찰의 화살을 맞는다.죄명은 “뇌물 혐의”. 뭐가 뇌물인지 아직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소됐다. 타이밍도 참 절묘하다.대선 40일 전, 국민 관심은 폭발.역시 검찰개혁의 필요성은 드라마처럼 우리 곁에 다가온다. 검찰의 이중잣대와 검찰개혁의 필요성 그런데 잠깐.어디선가 명품 가방이 반짝거린다.아, 김건희 이야기다.그 유명한 300인지 3,000만 .. 2025. 4. 25.
윤석열의 공정과 상식: 아전인수의 극치 탄핵 파면을 당한 석열이가 드디어 사가로 내쳐졌다.아니 감방에 있어야 할 놈이 사가라니 내 머리론 이해가 안 되지만하여간 끝까지 찌질한 모습을 보인 위대한 대한민국의최악의 꼴통 찌질이다. 군 통수권자라고 그 명을 수행한 일부 군 장성들은 영어의 몸이 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데군 통수권자로서 내란의 정점에 있는 수괴 놈은 버젓이 거리를 활보한다는 게이게 석열이가 그리도 좋아한다던 윤석열표 공정과 상식인가 보다. 내란죄는 국가의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가장 중대한 범죄다.그런데 군 통수권자의 명령을 수행한 군 장성은 감옥에 가고,정작 그 명령을 내린 수괴는 처벌받지 않고 거리를 활보한다면,이는 과연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일일까? 공정의 기준에서 본다면? 공정은 "같은 잘못엔 같은 책임을,더 큰 잘못엔 더 큰.. 2025.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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