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공정과 상식: 아전인수의 극치

탄핵 파면을 당한 석열이가 드디어 사가로 내쳐졌다.

아니 감방에 있어야 할 놈이 사가라니 내 머리론 이해가 안 되지만

하여간 끝까지 찌질한 모습을 보인 위대한 대한민국의

최악의 꼴통 찌질이다.

 

군 통수권자라고 그 명을 수행한 일부 군 장성들은 영어의 몸이 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데

군 통수권자로서 내란의 정점에 있는 수괴 놈은 버젓이 거리를 활보한다는 게

이게 석열이가 그리도 좋아한다던 

윤석열표 공정과 상식인가 보다.

 

내란죄는 국가의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가장 중대한 범죄다.

그런데 군 통수권자의 명령을 수행한 군 장성은 감옥에 가고,

정작 그 명령을 내린 수괴는 처벌받지 않고 거리를 활보한다면,

이는 과연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일일까?

 

공정의 기준에서 본다면?

 

공정은 "같은 잘못엔 같은 책임을,

더 큰 잘못엔 더 큰 책임을 묻는다"는 기본 원칙이다.

 

군 장성은 상관의 명령을 받아 실행했을 뿐인데,

그보다 더 높은 지휘권을 가진 인물은 처벌을 받지 않았다면 이는 명백한 책임 불균형이다.

인물	역할	현 상황	공정성 평가
군 장성	명령 수행자	수감	제한적 책임, 상명하복 체계 고려
통수권자 (수괴)	명령자	비 수감	더 큰 책임, 처벌 회피는 공정하지 않음

 

상식의 기준에서 본다면?

 

상식이란 보통 사람들이

"그건 당연히 말이 안 되지"라고 느끼는 사회적 통념이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

국가 반역의 수괴가 활보하는 모습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실행한 군인도 감옥에 갔는데,

명령한 사람은 왜 책임을 지지 않지?" – 국민의 당연한 질문

 

이러한 질문에 답할 수 없다면, 그건 그 자체로 상식에 반하는 일이다.

 

법리적 책임 체계에서는?

 

형법 체계에서 주범(지시자)은 종범(실행자)보다

더 큰 형사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다.

 

특히 군대처럼 명령 불복종이 어려운 조직에서,

상명하복 체계를 따른 군인의 책임은 제한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따라서 오히려 명령을 내린 통수권자의 책임이 훨씬 더 무겁게 적용돼야 한다.

 

우리는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할까?

내란의 기획과 총책임자는 누구인가?

법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작동하고 있는가?

위력 (威力)이 법적 정의를 덮어도 되는가?

그럼 공정과 상식이 무엇인가?

 

공정과 상식의 기준에서 본다면

책임은 더 무거운 자에게 가야 한다

 

사회 정의는 단순히 처벌의 여부에 있지 않다.

책임의 무게가 있는 자가 먼저 책임지는 구조가 형성되어야

우리는 진정한 공정한 법치주의 사회라고 말할 수 있다.

 

내란죄라는 중대한 범죄 앞에서,

실행자만 감옥에 보내고, 명령자는 무사히 살아간다면,

이는 결국 공정도, 상식도, 정의도 아닌 사회가 되어버린 것이다.

 

과거를 바로잡는 것은 단지 복수가 아니라,

앞으로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회적 예방 장치이다.

 

공정과 상식은, 권력의 높이와 무관하게 동일하게 작동할 때 완성된다.

 

끝으로, 이 말은 꼭 하고 싶다.

이번 내란 수괴의 계엄은 전두환의 계엄 처벌에 원인이 있다고 본다.

전두환이를 그때 사형시켰더라면

아무리 지가 군통수권자라 하더라도

피와 눈물로 어렵게 쌓아 온 민주주의를 이렇게도 무참히 짓밟지는 못했을 것이다.

 

따라서

이제 내란 재판이 시작될 텐데

공정과 상식 그리고 법 좋아하는 놈이니만큼

법 대로 사형에 처해야 

다음의 그 어떤 군 통수권자도 계엄은 언감생심 꿈도 못 꿀 것이다.

 

사형 집행을 안 한지 오래니

무기징역이라면 절대 사면은 불가라고 명문화하여

다시는 이 땅에 이런 꼴통 같은 놈이 안 나오게 해야 할 것이다.

 

윤석열의 공정과 상식

법정에서 이렇게 외칠 놈이다.

 

“위헌·위법한 명령을 따르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명령은 명령이 아닙니다.”

(2023.08.21, 전쟁기념관 연설 - 윤석열)

 알고도 따른 군인들 문제다"

 

윤석열의 공정과 상식은

아전인수와 내로남불의 극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