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생활

법은 도덕의 최소한

by 해피라이프99 2025. 4. 8.
반응형

윤거니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거니 직접 조사 방침을 정하고

김거니 쪽과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7일 확인됐다.

드디어 거니의 소환 조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거니야 니가 말했지?

니가 정권 잡으면 검찰이 알아서 길거라고.

이제 어쩌냐?

끈 떨어진 너를 걔들이 알아서 겨서 그간의 니 죄업을 싹 다 까 밝힐 텐데.

 

그간 너 봐주느라고 의혹으로 포장했지만 이젠 시시콜콜 까 밝혀지겠지

 

난 다 기억도 못해 니가 뭔 짓을 했는지

그래도 몇 가지는 기억나니 그것만 갖고 얘기해 볼게

 

허위 이력·경력 기재 

 

내용: 과거 대학에 제출한 이력서에서 허위 학력·경력 기재 했지

법률 쟁점: 사기죄 업무방해죄 적용 가능하다며

처벌 가능성: 사실로 입증되면 5년 이하 징역 가능

공소시효 경과와 입증 한계가 있을지 몰라도

 

그래 법으론 피했다 치자

그래도 니가 허위와 위조의 인생 산 건 그대로 남아있겠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내용: 2010~2011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세력에 자금을 맡겨 시세조종에 공모했다며

현황: 핵심 피의자 얼마 전 대법에서 형 확정되었지만 넌 공범으로 기소조차 되지 않았지

법률 쟁점: 자본시장법 위반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 원 이상 벌금

논란: 검찰이 석열이 마누라라 봐주기 수사한 것 아니냐고 국민은 다 알지


논문 표절 

 

내용: 박사학위 논문 및 석사논문에서 출처 없는 인용 상당수 발견

결과: 교육부와 숙명여대는 "표절은 있으나 학위 취소 수준은 아니다" 판단하다 요즘 태세 전환했다지

평가: 법적 처벌보다는 학문적·도덕적 문제로 낙인

 

맞아, 니 인생은 어차피 가짜고 위조고 거짓이며

인생자체가 표절이야


코바나콘텐츠 협찬 

 

내용: 니 회사가 대기업으로부터 과도한 협찬을 받았다지

논란: 석열이 당시 검찰총장의 영향력을 고려한 사적 이익 연계로 부적절했지

법률 쟁점: 뇌물죄는 적용은 어려워도 공직자 이해충돌이나 부정청탁금지법도 있잖아

 

그리고 국민이 다 봤잖아 이제

니 검은 손과 속내를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내용: 국토부가 당초 계획과 달리 고속도로 종점을 니 모친 일가 소유의 부지 근처로 변경했다며

핵심: 부동산 가치 상승을 고려한 특혜성 변경 아니냐

석열이 정부 입장: 기존 노선은 교통수요 예측이 낮아 변경했다고 구라 쳤지

정치권 반응: 공익성과 절차의 투명성에 대한 문제 제기 지속, 감사원 감사 진행 

기다려 봐

이제 제대로 된 감사 보고서나 뭐가 나오지 않겠니


채상병 사건과 박정훈 대령 사건

 

사건 개요: 2023년 사망한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조사 과정에서,

당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며? 사실 니가 한 건데 그치?

핵심 논란: 책임자를 지목한 해병대 수사 결과가 청와대 개입으로 ‘무산’

이후 사단장 보직해임 및 수사 축소 

너 관련성: 직접 연루 정황은 없다고 하겠지 하지만 밝혀지지 않을까 조만간?

사회 반응: 군의 정치적 중립성과 유족에 대한 정부의 태도에 국민적 분노 확산

 

참 항명죄까지 씌우며 애썼는데 박정훈 대령은 무죄판결 나왔잖아

다 아는 거지, 판사도 국민도 다 다


명태균 특검법이 통과되고 휴대폰과 PC가 쏟아낼 증거가 난 무척 궁금해

넌 안 궁금해?

아, 다 아니까 별로라고

 

그래도 우리 국민은 관심 많아

니가 무슨 죄를 얼마나 졌는지

 

기다려 봐

좋은 영화가 개봉직전이니까


 

법은 도덕의 ‘최소한’

 

석열이 말로는 니가 그리 똑똑하다며?

구약도 다 외우고

그럼 뭐 하냐?

인간이 안 됐는데

구약 외운다고 하느님이 지옥 불에 널 안 넣을 거 같아?

아, 넌 법사나 무당 믿으니 상관없다고

 

그래도 있잖아

대한국민 모두가 아는 게 있어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고

넌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도 안 가겠지만

 

법 너무 좋아하지 마

법 없이도 잘 사는 사람 무지 많아 우리나라에

그 사람들은 너와 다르지 당근

도덕과 양심은 챙기고 살거든

너야 뭐 니가 좋아하는 개한테 줬겠지 그런 건

 

하여간 잘 가 거니야

용산역 다음이 징역이래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