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살롱의 추억, 정의는 술잔 위에

(출처: JTBC 뉴스)

룸살롱과 내란 재판, 그리고 판사의 시간 계산법

 

어느 날, 대한민국의 정의를 수호하는 한 판사가

술집에서 찍힌 사진 한 장으로 주인공이 될 줄, 누가 알았을까?

이름하여 "지귀연 판사 룸살롱 접대 의혹 사건".

 

재판보다 룸이 먼저였던 걸까,

아니면 룸 속에서도 재판은 계속된 걸까?

 

그 중심에 있는 건 윤석열의 내란 혐의 재판.

그리고 결정적 순간, 지 판사는 “윤석열의 구속은 계산 착오였다”며

 

시간 단위로 구속기간을 계산해 구속을 풀어주었다.

 

네, "일 단위"가 아니라 "시간 단위"다.

초시계 들고 판결문 썼을지도.

 

판사의 시계는 일반인과 다르게 간다

 

보통 사람들은 날짜로 일정을 잡는다.

하지만 지 판사님은 다르다.

“그분은 10시에 구속되셨으니, 정확히 70일 후 10시 정각에 끝납니다.”

 

마치 신의 시계라도 손에 쥔 듯,

시간 단위로 정의를 해석하는 섬세한 손놀림.

그러고 보면, 법도 결국 사람이 해석하는 거잖아?

 

검찰은 하루 늦게 기소한 줄 알았지만,

지 판사님이 보기에 그건 딱 3시간 늦은 기소였습니다.

결과는?

윤석열, 석방.

 

사람들은 물었지.

“정말 저게 법의 정의일까?”

 

지 판사님은 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가 룸살롱에서 찍힌 사진이 답했다.

 

룸살롱의 추억, 정의는 술잔 위에

 

민주당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지귀연은 강남 최고급 룸살롱에서 수차례 접대를 받았다고 한다.

 

강남이라면...

뭐, 가격은 기본 400~500만 원.

가성비보다는 감성비, 아니면 영향비?

 

더 충격적인 건, 그 술값을 판사 본인이 아닌 동석자가 냈다는 점.

이쯤 되면 그냥 “남이 사줬다”는 말로 끝낼 수 없지.

법조인이라면 더더욱.

 

그래서 묻고 싶다.

“판사도 사람이다. 술 마시고 싶을 수도 있고, 스트레스도 있을 테고.

근데... 꼭 룸살롱이어야 했나?”

 

게다가 비용은 누가 냈는지 모르겠고,

자리가 공적인 건지 사적인 건지 불분명.

이런 건 법적으로 ‘향응’이라고 부른다지?

뇌물까지는 아직 모르겠고, 윤리적으로는 이미 꽤나 심각하다.

 

정의는 룸살롱에 있지 않다

 

사법부는 고요해야 하고, 중립적이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청렴’ 해야 한다.

 

룸살롱에서 고급 위스키를 마시며 내란 재판을 생각했다면,

그건 판결이 아니라 술기운일 수도 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보여지는 이미지’다.

판사가 룸살롱을 들락날락하는 것만으로도 국민 신뢰는 흔들릴 수 있다.

마치 국밥집에서 법 이야기하는 것과, 와인바에서 ‘사형 구형’ 얘기하는 느낌의 차이랄까.

 

사람이 먼저냐, 룸이 먼저냐

 

이번 사안을 보며 국민들은 생각한다.

“재판장이 룸살롱 다녀도 되는 건가?”

“윤 석열 구속취소,

혹시 그 날도 술 마시고 있었던 건 아닌가?”

 

물론, 그건 근거 없는 의심일 수 있다.

그러나 의심을 품게 한 것 자체가 문제인 거다.

그래서 사법부는 이 사건에 대해 철저한 감찰과 해명이 필요하다.

 

마무리하며: 사법부에도 ‘룸방지법’이 필요할지도

 

룸살롱에 간 판사, 초 단위로 정의를 해석한 재판,

그 결과로 풀려난 전직 대통령.

 

이 이야기는 그냥 웃고 넘길 수 있는 얘기가 아니다.

다만, 웃음 없인 보기 힘든 이야기이기도 하다.

 

어쩌면 우리는 법보다 룸이 빠른 세상을 사는 건지도 모른다.

 

이제 국민이 묻는다.

 

“정의는 룸살롱에서 시작되는 겁니까?”

 

사법부가 대답할 차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