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의대생 유급 제적

(출처: JTBC)

 

“제적 대잔치”와 교수들의 반란

 

2024년 5월, 대한민국.

교육부가 “유급 아니면 제적”이라는 학사 셈법을 들고 나타났다.

 

대상은 수업을 거부한 의대생들.

교수들은 들었다. 아니, 부글부글 끓었다.

그리고 외쳤다. “비교육적이다!”

 

제적이 뭐라고… 유급도 못 받아보는 슬픈 청춘

 

교육부는 7일까지 유급과 제적 대상을 ‘확정’하라고 각 대학에 통보했다.

사유는 간단하다.

수업 안 나왔으니 학칙대로 제적. 땡.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

“학칙에 따르면 제적은 필수가 아니라 재량이라던데요?”

교수님들께서 정중히 항의하고 나섰다.

 

특히 인제대 교수들은 연명서까지 돌리며 총장에게

“교육부에 단순 복종은 비교육적”이라는 따끔한 일침을 날렸다.

 

정부는 왜 이렇게 급했을까?

 

간단하다.

의대 정원 확대라는 명분 아래, ‘밀어붙이기’ 정책을 펼쳤기 때문이다.

 

설득보다는 공표, 합의보다는 통보.

그러니 학생들은 저항했고, 집단결석이라는 무기로 맞섰다.

 

이게 지금 교육인가, 전시 상황인가.

정부는 “비상시국이니 단호하게 처리하겠다”고 했고,

학생들은 “우리도 전시 피해자”라며 나섰다.

 

교수들, 빗장 열고 반란 선언

 

“이건 학사 개입이다!”

“총장은 교육자로서 결단하라!”

 

인제대 교수평의회와 교수노조는 연명서를 돌리며

총장에게 조치를 재고하라고 요청했다.

그리고 선언했다.

“정부가 만든 위기에 학생들이 희생돼선 안 된다.”

 

관전 포인트 – 성적 좋은 학생들을 징계하겠다는 교육부의 아이러니

 

이 사건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교육부가 박탈하고 있다는 점이다.

 

수능 만점, 내신 1등급의 정점에 오른 ‘대한민국 최상위 브레인’들이

이제 제적 통보서 한 장으로 무력화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입시 지옥의 종착지?

 

진짜 교육은 어디에 있는가?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교육의 한계를 드러낸다.

 

정책은 ‘공포의 귓속말’처럼 내려오고,

학생은 침묵의 질서 속에서 사라진다.

 

자율과 창의? 학생 행복?

그런 건 통계에 없다. 공시 자료에도 없다.

 

교육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고, 질문하고,

선택하는 힘을 키우는 장이어야 한다.

 

마무리 – “우리 아이가 제적당했습니다”

 

지금 누군가의 자녀는 제적 통보를 받고,

누군가의 교수는 마음 아프게 그 이름을 목록에 올리며,

누군가의 교육부 공무원은 “원칙대로”라고 반복 중이다.

 

그러나 진짜 원칙은 무엇인가?

학생의 미래인가, 정치의 체면인가.

 

이번 사태가 던지는 질문은 간단하다.

“교육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