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 강남3구·용산 재지정! 무슨 뜻일까?

 

“아니, 강남이 또 묶였다고요?”
맞습니다.

서울시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아파트 부지를

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그것도 무려 2026년 12월 31일까지, 1년 3개월 동안이나요.

 

이게 뭔데 자꾸 묶어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뭐냐면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말 그대로 땅 사고팔 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역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 지역의 땅이나 아파트 부지를 일정 면적 이상 거래하려면

관할 구청장에게 “저 이 땅 삽니다” 하고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조건은 이렇습니다:

 

주거지역: 6㎡ 초과 시 허가 필요

상업지역: 15㎡ 초과 시 허가 필요

허가 후 2년간 실거주 의무 (전세나 매매 불가)

 

이쯤 되면 아시겠죠?

바로 갭투자 차단용 정책입니다. 실제로 살 사람만 집을 사라는 얘기죠.

 

도대체 왜 또 연장했냐고요?

서울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장분석 결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재지정이 불가피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집값이 다시 꿈틀대기 시작해서

또 불이 날까 봐 미리 소화기를 꺼내든 거죠.

 

사실 올해 초에도 강남 일부 지역의 규제를 풀었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 해제 → 거래량 ↑, 가격 상승 ↑

서울 아파트 시장 전반이 들썩들썩

결과: 한 달 만에 다시 묶음

 

그래서 이번엔 아예 6개월 → 1년 3개월로 기간도 대폭 늘렸습니다.

“이번엔 진짜 단단히 묶을 거야!”라는 의지죠.

 

강남·용산이 왜 이렇게 예민할까요?

이 지역은 단순히 비싼 동네가 아닙니다.

서울 전체 집값의 방향타 같은 존재죠.

 

강남이 오르면 마포가 따라오고, 마포가 오르면 구로가 따라오고…

그렇게 전국으로 물결처럼 퍼져나가는 현상,

부동산 용어로는 ‘밴드웨건 효과’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지역에는 2200개 단지,

약 40만 호의 아파트가 밀집해 있습니다.

숫자만 봐도 무게감이 남다르죠.

 

혹시 다른 지역도 묶이게 될까?

이번에 함께 묶이는 건 없습니다.

마포·성동 등 인근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으로만 남아 있고,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는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시에서는 “시장 상황 보면서 판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즉, 지금은 ‘핀셋 규제’ 전략으로 핵심지만 꽉 잡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 정책, 진짜 효과 있을까?

효과는 분명 있습니다.

거래를 원천적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갭투자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매수 심리 자체를 억제하니,

단기적인 가격 급등을 막는 데는 탁월한 수단입니다.

 

다만 부작용도 있습니다.

예컨대, 실제로 이사하려는 사람도 ‘허가’ 절차가 번거롭고,

집값이 잠기면서 시장 유동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이죠.

 

 “강남 집값은 장난이 아니니까, 규제도 장난 없어야죠”

서울시의 이번 결정은 단순한 규제 연장이 아닙니다.

상징적인 핵심지를 사수하겠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집값은 감정이고 심리이기에, 이런 규제가 주는 메시지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규제만으로 시장을 완전히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 회복과 예측 가능한 정책 방향이겠죠.

 

강남은 다시 묶였고, 용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시장, 다시 한번 숨 고르기에 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