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징역 15년 구형? 이게 민주주의 테러범에게 내릴 형인가요?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5년 11월 26일,

역사 교과서에 다시 적히게 될 이름 하나가 법정에 섰습니다.

바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죄명은 내란 방조, 위증, 공문서 조작,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사실상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못을 박은 혐의로 특검이 기소한 무게감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검찰이 내린 구형이 징역 15년이라니요.

저희가 잘못 들은 게 아니죠?

계엄령으로 민주주의를 박살 내려 한 공범에게 고작 15년이라니,

이쯤 되면 형량도 물가 상승률에 맞춰 동결된 것 아닙니까?

 

국민은 계엄령을 꿈꾸지 않았습니다

국민이 대통령 뽑을 땐 계엄령 쿠폰도 포함되는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2024년 12월 3일,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공모해 계엄령을 준비했다는 이 충격적인 시나리오는,

단순한 정치적 실수가 아니라 헌정 파괴, 반헌법적 쿠데타 음모입니다.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를 수호해야 할 국무총리가,

대통령과 함께 계엄령 선포문을 만들고 나중엔 문건까지 은폐했다니.

이게 무슨 영화 '국가대표 쿠데타: 계엄의 추억'입니까?

 

그럼에도 특검은 사형도 아니고, 무기징역도 아니고, 징역 15년이라뇨.

그것도 구형일 뿐이지,

실제 선고는 더 깎일 수 있다니...

요즘 형량도 블랙프라이데이 세일하나요?

 

국민정서법은 어디로 갔나

‘법대로 하라’는 말,

요즘은 ‘법대로 하면 이렇게 실망스럽다’는 의미로 들립니다.

국민 여론은 분명합니다.

이 사안은 단순한 직무유기가 아니라 헌정 쿠데타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선전포고였습니다.

그런데도 고작 15년이라니요.

 

이런 수준이면 나중에 역사 교과서에 이렇게 쓰겠군요:

 

"2024년, 현직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계엄령을 시도했으나 실패했고,

관련자들은 민주주의 파괴에 대해 유감 표명과 약간의 징역형을 받았다.

다만 가석방은 빠르게 진행됐다."

 

이러다 조만간 ‘계엄 무죄론’이 등장할까 두렵습니다.

 

사법부여, 정의는 어디 있나

이제 공은 사법부로 넘어갔습니다.

다음 달로 예정된 1심 선고에서 재판부가 진정한 정의를 구현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국민이 기대하는 건 단호한 메시지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져선 안 된다는 법의 무게, 역사의 경고입니다.

 

15년은 너무 약합니다.

사형을 구형하더라도 법정에서 감경될 걸 알기에,

더 강하게 요구했어야 했습니다.

 

이번 구형은 국민의 상처에 연고 한 방울 바른 수준입니다.

지금 필요한 건 수술이지, 연고가 아닙니다.

 

웃기지만 슬픈 대한민국의 오늘

계엄령 쿠데타 시도가 있었다는 건 끔찍하지만,

이런 구형이 나왔다는 건 더 씁쓸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날을 기억할 겁니다.

‘계엄령이라는 단어가 뉴스에 다시 등장한 날’,

그날부터 우리의 민주주의는 시험대 위에 올라 있었죠.

 

그리고 오늘, 한덕수에게 내려진 검찰의 징역 15년 구형.

이건 국민이 기대했던 ‘정의의 천둥’이 아니라,

‘법원의 졸린 속삭임’에 가깝습니다.

 

이쯤 되면 법이 국민의 편인지,

권력의 수호자인지 헷갈릴 지경입니다.

사법부여,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전두환 단죄에 실패해 

윤석열의 계엄이 있었다고 보는 저로선

너무 약하다고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1심 판결로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