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남의 일 아니다

23일 자 한국경제에 일본의 건강보험 관련 기사를 보다가

한국도 남의 일이 아닌 것 같아

오늘 일본의 건강보험 문제와 우리의 건강보험 문제를 얘기해 보려고 해

 

일본 직장인의 건강보험 명세서 고통기

 

일본 대기업 직장인 A 씨는 월급명세서를 볼 때마다 눈물을 삼켜

월급의 30%가 세금과 건강보험료로 증발하거든

이쯤 되면 명세서가 아니라 ‘눈물서’

 

물가는 오르지, 월급은 제자리이지,

건강보험료는 기어코 사상 최고치(평균 9.34%)를 찍었지

 

그야말로 ‘급여 슬라이딩 도어’지

왜냐고?

알잖아, 받자마자 나가는 거

 도대체 왜 이렇게 오른 걸까?

 

주범은 바로 ‘고령자 의료비’

일본은 75세 이상 고령자 의료비의 40%를 현역 세대의 건강보험료로 충당한데

남의 일 같지 않지?

미안하다 아들아...

 

그런데 지금 그 75세 이상 고령자에

일본의 베이비부머 단카이 세대(1947~49년생)가 줄줄이 합류를 했으니

 

일본의 건보조합은 3년 연속 적자이며, 전체의 76%가 적자를 내고 있고

재정이 악화된 조합 149곳은 보험료율 인상을 계획하고 있데

일본이나 어디나 만만한 게 월급쟁이야 

 

“보험료 올리자니 민심이 무섭고, 안 올리자니 재정이 터진다.”

이것이 일본 건보가 처한 딜레마지

우리 얘기 아냐?

 

그래서 일본 정부는 뭐 했냐고?

 

보험료율 인상 허용 (일본 월급쟁이들 우울증 환자야)

 일정 고소득 고령자 본인부담률 조정

 부유층 과세 논의 (일본 대표 경제단체 게이단렌이 정부에 제안)

 디지털 의료 인프라 확대 (AI 진료도 준비 중)

 

하지만 대부분 ‘미봉책’ 수준에 그쳐

구조 개혁은 뒷전이고, 결국 서민들이 더 많이 내고 있는 현실이지

한국은 괜찮냐고? 전혀

 

한국의 2024년 건강보험 적자 규모는 약 5조 원.

적립금도 빠르게 바닥이 보이고 있고

 

고령화 속도는 일본보다 2배 빠르고,

올해 초고령사회 진입

그런데도 아직 본격적인 개혁은 갈 길 멀고

 

“우린 아직 괜찮다”는 말은 지금부터는 새빨간 거짓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지출 구조 개편: 의료 남용 줄이고, 예방 중심 건강관리 확대

소득 따라 부담: 고령자 본인부담, 소득 기준 차등 적용

부유층 과세: 보험료만 올리지 말고, 공정한 조세 기반 강화

출산정책 연계: 출산율 회복 없인 재정도 미래도 없다

 

보험료는 국민의 신뢰를 먹고 자라는 법

무조건 올리기 전에, ‘누가 얼마나 부담하는가’를 먼저 따져야지

건강보험은 경제정책이자 복지정책이다

 

일본의 실패는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을 주지

 

“보험료만 올려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소비는 줄고, 불만은 쌓이며, 정치적 신뢰는 떨어지는 게 당연지사

결국 필요한 건 공평한 부담, 구조적인 개혁, 그리고 인구정책과의 연계가 아니겠어?

 

“건강보험을 지키는 일은 곧 우리 삶을 지키는 일”

 

아, 건강보험 남의 일 아니다!

(출처: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