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퇴임 특강: “관용과 자제 없이는 민주주의도 없다”

2025년 4월 17일,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문형배가 퇴임을 하루 앞두고 연단에 섰다.

 

수업 이름은 ‘법률가의 길’,

주제는 세 글자, 바로 혼(魂), 창(創), 통(通).

 

하지만 이 날 강연에서 더 뜨거운 주목을 받은 건 따로 있었다.

바로 그가 입을 열었던 윤석열 탄핵심판의 판결이 늦어진 이유,

그리고 그 안에 담긴 헌법재판소의 철학이었다.

 

문형배 헌재 권한대행의 퇴임 특강, '탄핵과 민주주의의 본질'

 

 

‘혼, 창, 통’ 그리고 법률가의 자세

 

문 권한대행은 이렇게 말했다:

 

혼(魂) – 왜 나는 법률가가 되려 했는가를 끊임없이 되물어야 한다.

창(創) – 창의성이란 독창적이되 적절한 것, 즉 현실을 꿰뚫는 통찰이다.

통(通) – 막힘을 풀고 흐르게 하는 힘, 경청과 표현이 핵심이다.

 

그의 언어는 단순한 철학 강의가 아니라,

헌법과 정의를 실천한 사람의 내면 고백처럼 들렸다.

 

“관용과 자제 없이는 민주주의도 없다”

 

강연 후 이어진 질의응답.

한 학생이 물었다.

 

“최근 사회의 분열과 혼란 속에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 권한대행은 “관용과 자제”라고 짧고도 강하게 답했다.

 

"관용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을 존중하는 것,

자제는 권력을 가진 이가 절제하는 태도입니다"

 

그는 이어 이렇게 말했다.

“관용과 자제가 없다면 민주주의는 발전할 수 없습니다.”

 

탄핵 심판이 늦어진 진짜 이유

 

그는 마침내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가

왜 지연됐는지에 대한 설명도 덧붙였다.

 

“탄핵소추는 야당의 권한이라 문제없다고 하고,

비상계엄은 대통령 권한이라 괜찮다고 말하는 방식으로는

헌법적 해답에 도달할 수 없다”고

 

중요한 건 ‘그 권한이 관용과 자제의 선을 넘었는가’라는 기준이라는 것이라고.

 

“우리(헌재)의 판단은 이렇습니다.

탄핵소추는 그 선을 넘지 않았고, 비상계엄은 그 선을 넘었다.”

 

결국, 판결이 늦어진 이유는 법리가 아닌,

통합의 기준을 고민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었다.

 

 “탄핵선고문의 제목은 바로 ‘통합’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겁니다.” – 문형배 권한대행

 

여야 모두에게 같은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

문 권한대행은 말했다:

 

“야당에 적용되는 권리가 여당에도,

여당에 요구되는 절제가 야당에도 적용되어야

진정한 통합이 됩니다.”

 

즉, ‘나’에게 적용되는 원칙과 ‘너’에게 적용되는 원칙이 같을 때

비로소 민주주의가 작동한다는 말이다.

 

 정리하며: 법과 헌재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문형배 권한대행의 이 짧은 퇴임 특강은 단순한 소회가 아니었다.

 

그것은 법률가의 정체성과 헌법재판소의 역할,

그리고 지금 이 시대의 대한민국이 잃어버린

민주주의의 기본값에 대한 울림이었다.

 

헌재의 판결은 기술이 아니다.

그것은 철학이며, 때로는 사회 전체에 건네는 질문이다.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질문은 이것일지도 모른다.

 

“나는 지금, 관용하고 있는가?

그리고 자제하고 있는가?”

 

문형배 권한대행의 퇴임을 축하하며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