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구속과 내란 방조의 희비극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25일 내란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특검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

 

계엄과 내란이라는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전 정부 내각 인사들이 보여준 ‘동조와 방조의 연극’이 이제 법정 무대로 옮겨졌습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구속되다

2025년 7월 3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의 문이 열리자

대한민국 정치사의 한 장면이 코미디 같으면서도 참담하게 다가왔습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으며 구속되었습니다.

 

법원은 “죄를 범하였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만 나열해도 “내각형 범죄 종합세트”라는 풍자가 절로 나옵니다.

 

계엄과 내란, 이 황당한 ‘막장 시나리오’

국민은 몰랐습니다.

그날도 평화롭게 출근하고, 점심 메뉴를 고민하고 있었을 뿐이죠.

그런데 청와대와 내각 일부에서는 “계엄극 시나리오”가 한창이었습니다.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 마치 드라마 촬영장 전기 끄듯

경찰·소방 동원 – 국민 안전보다 정권 안전이 우선?

국회와 선관위 봉쇄 – 민주주의에 철문을 달다니!

 

이쯤 되면 제목을 이렇게 붙여야 합니다.

“내란: 시즌1 – 누구를 위한 계엄인가?”

 

방조와 동조, 그리고 책임

이상민 전 장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덕수 전 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당시 국무위원들도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해

“그날의 연극”에 조연으로 참여했습니다.

 

물론 이들의 주장은 한결같습니다.

“우리는 몰랐다. 우리는 시키는 대로 했다.”

하지만,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에 눈감고 동조한 순간 이미 방조입니다.

 

법의 이름으로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그날,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계엄에 동조했는가?”

 

법은 살아있다, 그리고 일벌백계

이번 사건은 단순한 과거 청산이 아닙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범죄는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습니다.

 

내란 수괴와 방조자들에게 법적 최고형이 내려져야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국민을 향해 휘두른 죄, 그 대가는 결코 가벼울 수 없습니다.

 

오늘 이상민 전 장관의 구속은 시작일 뿐입니다.

대한민국 법치가 숨 쉬고 있음을 알리는 경적이자,

남은 내각 인사들에게는 “다음은 당신 차례”라는 알람입니다.

 

민주주의는 배달음식이 아니다

내란 방조 사건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주주의는 버튼 하나로 켜고 끌 수 있는 스마트홈 가전이 아니다.”

 

그런데도 누군가는 민주주의 전원을 내리려 했습니다.

언론사 전기 끄듯이, 국민 눈과 귀를 차단하면 정권이 연장될 줄 알았겠죠.

 

하지만 국민은 냉장고보다 똑똑합니다.

법은 와이파이보다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결과로 구속이라는 알림이 울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