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이미 구속인데 또 체포영장 청구? 정치판에 무슨 일이고

민중기 특별검사(왼쪽), 윤석열 전 대통령. 박종민 기자·사진공동취재단

 

 

구속된 윤석열에게 또 체포영장이 청구됐다는 뉴스,

처음 들으면 “그게 가능한 일이야?” 싶으시죠?

 

정치 뉴스가 드라마보다 자극적인 요즘,

이건 거의 시즌 3 스핀오프에 가까운 전개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건 법적으로 매우 합법적이고, 절차에 충실한 행위입니다.

다만, 전직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전례가 없을 뿐이죠.

 

윤석열은 지금 어떤 상황?

윤석열은 현재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로 구속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 특검은 또 다른 사건,

바로 김건희 특검 수사와 관련한 별건 혐의로 조사를 요청했지만,

이틀 연속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특검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결국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입니다.

 

구속 상태라고 해서 다른 혐의에 대한 수사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으니까요.

 

구속인데 왜 또 체포영장?

이게 바로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는 포인트죠.

구속돼 있으면 다 조사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헌법상 피의자에게는 진술 거부권, 묵비권, 방어권 등이 보장됩니다.

다른 혐의에 대해 조사를 하려면

그 사건에 대해 정식 절차를 밟아야 하며,

출석 요구에 계속 불응하면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게 수순입니다.

 

체포영장 발부되면 뭐가 달라지나?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특검팀은 공식적으로

윤석열을 해당 사건 피의자로 지정하고,

법적 강제 수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교도소에 있는 피의자라도

새 사건에 대해선 ‘다시 한 번’ 절차를 밟는 셈이죠.

 

쉽게 말하면,

같은 몸뚱이지만 다른 사건으로 법적으로 ‘한 번 더’ 체포된다는 뜻입니다.

한국 정치사에서 이런 대통령은 드물죠.

죄가 얼마나 많길래..

 

윤석열은 왜 계속 무대응?

특검의 출석 요구에 이틀 연속 불응,

변호인 선임도 아직 안 한 윤석열.

일부에서는 ‘법적 대응을 포기한 거냐’는 말까지 나옵니다.

 

아마 ‘시간이 해결해줄 것’이라는 정치적 계산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제 상황이 다릅니다.

 

체포영장까지 발부되면

특검은 형식적으로든 실질적으로든 수사를 강행할 수 있게 되니까요.

 

특검 수사는 어디까지?

이번 김건희 특검은 단순한 사모펀드 이슈가 아닙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무상 수령,

삼부토건, 코인왕까지 판이 아주 큽니다.

 

이 모든 의혹의 중심에 윤석열이 있고,

특검은 이 퍼즐을 하나씩 맞춰가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단순한 조사 거부가 아니라,

정치적 방어전의 일환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체포영장은 '법적 절차'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 메시지'

특검의 체포영장 청구는 단순한 법 집행이 아닙니다.

정치권력도 예외가 아니라는 메시지입니다.

 

특히 이미 구속된 인물에게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이례적인 절차는,

법 위에 군림하는 자는 없다는 상징적 행동이기도 하죠.

 

결국 이 사안의 결말은 윤석열의 대응 여부에 달렸습니다.

계속 침묵할지, 변호인을 선임하고 정식 대응에 나설지.

 

드라마가 아니라 현실이라는 점에서,

국민은 그 결말을 끝까지 지켜볼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