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배당 효과 인구 보너스 효과와 경제

오늘날 중국이 세계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은 자못 크다. 

급기야 올챙이 적 시절 모르고 등소평의 유훈인 도광양회 （韬光养晦）를 망각한 채 세계 1위의 경제 군사대국인 미국과 맞짱 뜨려고 하고 있다. 

이런 중국의 급부상에는 소위 인구배당 효과가 큰 역할을 했다 (5 ~ 27%)는 전문가의 분석도 있다.

 

2022년 전 세계 인구 중 (약 80억 명 추정)  중국은 공식적으로 14억 6천만 명으로 1위를 차지해 왔으나

2023년인 금년에는 인도가 중국을 제치고 1위의 인구 대국이 될 것이라고 한다.  

 

 

가뜩이나 OECD 국가 중 초 저출산 국가인 우리로서는 그저 부러울 따름이다.

아니 이는 국가 소멸과도 연계되는 심각한 문제이기에 국가적 차원에서 제도적, 정책적 보장이 반드시 수반돼야 하는 국가 생존의 문제이다.

 

정책 당국자나 위정자는 "세계 역사상 인구의 성장 없이 경제가 성장한 곳은 없다"는

이 외마디를 기억하여 인구 절벽을 넘어 인구 소멸로 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정책 마련에 온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인구배당 효과와 경제와의 관계에 대해 논해 보고자 한다.

 

1.  인구배당 효과 (Demographic Dividend) = 인구 보너스 효과 

 

인구배당 효과란 한 국가의 전체 인구수 중,

경제활동인구 (15세 ~ 64세) 의 비중이 높고, 고령인구 비율이 낮아 경제가 성장하는 것을 말한다. 

 

즉, 생산활동인구가 비경제활동 인구 (14세 미만, 65세 이상)를 부양해야 하는 비율 (부양률)이 낮을수록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당연한 얘기이다 하지만 이 당연한 얘기가 우리의 현실과는 역행하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 1위의 저출산 국가 (0.8명 출산율)이며, 조만간 초고령사회가 되기에 문제의 심각성은 더 큰 것이다.

 

2.  인구 증가는 경제의 원동력

 

인구수 특히 경제활동인구의 증가는 경제의 원동력이자 핵심이다. 

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하여 부양률이 감소해야 여유자금으로 저축도 하고 소비와 투자도 진작되어 경제가 성장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경제 성장은 인구수 증가 특히 경제활동인구의 증가와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부도 이를 알기에 그간 저 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260조원이란 막대한 복지예산을 투입해 왔다. 

하지만 결과는?

외려 출산율은 해마다 떨어지고 있다. 

결국 그간 정부의 노력과 대책은 헛수고요 물거품이 된 것이다.

 

 

출산율의 개선이 없다는 전제 하에 앞으로 대한민국의 경제는 경상수지 적자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1)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른 노년 부양률의 증가로 가계 저축률은 현저히 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 코로나 이후 세계적 돈 풀기 시대가 끝나고 이제 고금리 시대로 접어들었다. 

하지만 빚투, 영끌 투자는 고금리의 철퇴를 맞게 되었고 천정부지로 치솟은 부동산도 종말을 고하게 되었다. 

저축은 고사하고 빚에 허덕이는 가계만 잉태되었다.

결국 인구 감소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다.

 

 

2) 무역수지도 적자가 불가피할 것이다.   

인구 감소에 따른 인건비 상승, 이는 우리 수출 경쟁력의 약화를 초래하고 나아가 무역 수지 적자를 이어갈 게 뻔하다.   

결국 인구 감소에 따라  경상수지의 적자가 이어지며,

불과 20년 안에 인구 2억 명 이상인 나이지리아나 인도네시아에 GDP를 추월당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3) 소비 감소에 따른 경제 성장의 둔화도 명약관화한 것이다.   

생산이야 로보트가 대체한다 하더라도 소비의 주체인 경제활동 인구가 없는 데 어찌 경제 성장을 얘기할 수 있겠는가?

 

3.  제 2의 한강의 기적을 꿈꾸지만

 

결국 경제 성장은 인구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늘날 중국이 G2라고 불릴 정도로 된 배경에도 결국은 생산 가능한 인구가 늘었기 때문이고,

가깝게 우리가 오늘의 경제적 위상을 만든 것도 인구의 증가에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작금의 우리 현실은 암울하기만 하다.

한국이 인구배당 효과가 끝난 것은 오래된 일이고, 

이제 인구 절벽과 소멸을 막아야만 하는 국가 생존의 문제까지 이르게 되었다.  

 

난 예전부터 북한과의 통일만이 우리가 살아갈 유일한 탈출구로 본 사람이다.

통일 한국의 인구는 8천만 명이 될 것이고, 통일의 후속 작업으로 북한에의 대대적 인프라 투자와 생산 등 한국의 경제가 다시 한번 제2의 한강의 기적 아니 대동강의 기적을 만들 유일한 길이라 생각해 온 사람이다.

 

하지만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듯한 작금의 정치 현실에서 정말이지 허탈한 웃음만이 나올 뿐이다.

 

인구배당 효과 또는 인구 보너스 효과!

이를 다시 살릴 이가 있다면 그가 바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요 진정한 애국자이며 민족의 영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