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비자 발급 중단과 반도체 칩4 동맹

중국이 우리나라의 중국발 입국자 방역 강화 조치에 대한 보복으로

우리 국민의 중국행 단기 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우리의 조치에 대한 동등한  '상호주의'라고 주장하지만,

내 눈과 귀에는 '상호주의라 쓰고 칩 4 동맹에 대한 보복조치'로 읽힌다.  

 

2025년까지 반도체 핵심 소재 부품의 70%를 중국 자체의 자급자족을 실현하여

신중국 창립 100주년이 되는 2049년까지 미국을 꺾고

세계 최대의 반도체 강국을 만들려는 '중국 제조 2025'가 난관을 겪자

미국, 한국, 일본, 대만의 반도체 동맹인 '칩 4 동맹'에 대한 보복 의도로 보이기 때문이다.

 

카타르 월드컵이 촉발한 중국의 '위드 코로나' 정책 전환으로

그간 막혔던 중국과의 사업 확장이나 친인척 거래처 방문

나아가 중국 여행 활성화로 기대에 부풀던 업계의 기대와 희망이

어제부로 다시금 나락으로 떨어지는 결과가 되었다.

 

 

1.  중국 비자 발급 중단 이유

 

주한 중국대사관이 10일 소셜미디어 위챗 공식 계정을 통해 밝힌 이유로는

“중국 국내 지시에 따라 오늘(10일)부터 주한 중국대사관과 총영사관은

방문, 상업무역, 관광, 의료 및 일반 개인 사정을 포함해 한국 국민의 중국 방문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한다”라고 했다.

즉, 중국 국내 지시에 따라 중단한다는 얘기인데 곧 중국 정부의 지시에 따라 중단한다는 얘기이다.

 

그러면서 “상기 사항은 한국이 중국에 대한 차별적인 입국 제한 조치 취소 상황에 따라 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이고 있다.

표면적 이유로 한국 정부가 단기 비자 발급 중지 등 방역을 강화하니

자기들도 그에 따라 상응한 조치를 한다는 얘기이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다.   

상응한 대응과 조치를 주장한 중국이  지난 3년의 제로 코로나 시기에

상대국이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음에도 중국 입국자에게는

심한 코로나 검사와 장기간의 시설 격리를 요구한 사실을. 

 

중국의 논리는 “모든 국가에 동일한 조치를 하니까 문제가 없다”는 식이지만

중국발 해외 여행객과 해외에서의 중국행 여행객 간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과학적 논거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특히나 한국과 일본에 대한 수위의 강도가 높다. 

뭔가 의심이 가지 않는가?

그렇다.  바로 반도체 칩 4 동맹국들에 대한 보복 조치로 이해하는 게 정확한 것일 것이다.

 

중국의 반도체 굴기에 찬물을 끼얹는 미국 중심의 반도체 동맹인 칩4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본다.

 

 

2.  중국 제조 2025와 반도체 칩4 동맹

 

1) 중국 제조 2025

 

     요약하자면, 2015년 시진핑 정부가 발표한 것으로,  

 

     ㄱ)  반도체 등 핵심 전략 산업을 선택하여

     ㄴ)  정부 지원과 보조금을 활용해 집중 육성 투자하여

     ㄷ)  1단계인 2025년까지 핵심 소재 및 부품의 자급자족률 70% 달성

              2단계 10년간 (2035년 까지) 제조 강국인 독일과 일본을 넘어서고

                               3단계로 신 중국 창립 100주년인 2049년까지 미국을 꺾고 세계 1위가 된다는 전략이다.

     

      즉,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신 중국이 세워진 지 100년이 되는 해인 2049년에

세계 1위의 제조 강국이 된다는 얘기지만

      달리 해석하면 2049년까지 시진핑 체제를 이어가겠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 하겠다.

 

 

2) 반도체 칩 4 동맹

 

     이를 고이 바라볼 미국이 아니다. 

실제 미국을 긴장시키는 일도 발생한다.

     2019년 시장 조사 기관의 반도체 생산 점유율 조사 발표자료에 따르면, 

중국이 13.9%, 미국이 12.8%로 중국이 미국을 추월하게 된 것이다. 

 

 

이에 미국은 긴장하게 된다. 

'어 이러다 중국의 제조 2025년 진짜 실현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현실을 더 크게 보게 된다.   

반도체 위탁 생산 즉 파운드리가 한국 대만 중국 등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이에 위기감을 느낀 미국이 부랴부랴 칩 4라는 반도체 동맹을 결성하게 된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도 중국 내 반도체 설비 수출을 금지시키게 되고

향후 반도체 투자를 미국으로 유인하는 정책적 전환을 하게 된 것이다.

 

반도체 동맹인 칩 4의 개요는

 

4개 동맹국인 한국, 미국, 대만, 일본이 각국의 우위를 활용해

안정적 반도체 생산 및 공급망을 구축하자는 것이지만 기실 중국 견제가 더 큰 의미라 하겠다.   

즉,  반도체 설계는 미국이, 제조 생산은 한국과 대만이, 

그리고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는 일본이 전담하여 유기적 생산과 공급망을 실현하자는 취지지만

왜 하필 2020년에 다 알고 있는 내용을 강조한 것일까를 생각하면

역시 중국제조 2025에 위기감을 느낀 미국의 모습을 볼 수 있다.

 

 

3.  한국의 선택

 

당장 중국비자 발급이 중단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중국에 반도체 공장을 둔 기업들은

현지 주재원의 입출국에는 큰 제약이 없겠지만, 직원들의 중국 출장은 불가능하다.

반도체산업이 라인 효율화, 고장 설비 수리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기 출장자가 적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당장이야

기존 인력으로 라인을 운용하겠지만 중국비자 발급 중단 사태가 길어지면 부담이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중국인 입국자를 막지 않았다고

그리도 외치던 현 정부 여당이 어찌할지도 관심사이다.

우리는 일본이 우리에게 했던 소부장 수출 금지와 우리의 대처에 대한 교훈이 있다.

결국 우리의 기술 제고와 국산화로 이어졌다. 

드디어 일본도 체면만 구기고 백기를 들게 만든 게 한국인이고 우리의 위대한 기업들이다.

 

 

중국은 갈수록 국제적 미아, 왕따가 되어가고 있다.

중국을 공부하고, 중국을 좋아하는 내 입장에서는 안타깝기 그지없지만,

중국의 행태를 보면 소인배요 소인국의 나라임을 자처하고 있다. 

현 중국은 내가 공부하고 알던 중국이 아니다. 

 

 

어제 발표한 중국 비자 발급 중단은 표면적 이유야

대등한 상응조치의 일환이라 얘기하지만

결국은 한국의 칩4 동맹 가입에 따른 보복 조치임을 알 수 있다.  

 

외교가 필요한 때이다.  

 

 

 

칩 4 동맹국별 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