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제 복지위 통과— '10년 근무' 법안 통과에 숨겨진 진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의하고 있다. 뉴시스

 

2027년 입시부터 의대에 지원하려는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이제는 열심히 공부해서 의대에 붙은 뒤, 10년 동안 고향에서 충성을 다하면 됩니다.

 

대한민국은 당신을 원합니다. 정확히, 10년 동안.

 

국회 복지위 통과! ‘지역의사제’의 핵심은?

 11월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결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법률안’은

지역의료 강화라는 명분 아래,

의대 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전형으로 뽑고,

면허 후 10년간 지역에서 일하도록 의무화한 법안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학비·기숙사비까지 국가가 대준다며 당근을 내미는가 싶더니,

의무를 어기면 면허정지 → 3번 이상 → 면허취소!

아니, 이쯤 되면 의사가 아니라

공익근무요원 + 계약직 군의관 콜라보 아닌가요?

 

 의무 근무 10년, 지역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의대 입학 후 장학금 받고,

의사 면허 취득하고,

복무 지역에서 10년 의무 근무

병역? 포함 안 돼요~ 전공의 수련도 50~100%만 인정

복무 거부 시 → 장학금+이자 전액 환수 & 면허정지 or 취소

 

“10년이라니, 감옥도 이보단 짧다”고 말하는 예비의대생이 있다면…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정부 vs 의료계: 싸움의 기술

정부는 이 법안을 두고

“지역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칭찬 일색이지만,

의료계는 “수요예측 없이 강행된 졸속 정책”이라며

사실상 반대 시위 직전 분위기입니다.

 

대한의사협회: “지역의사가 ‘2등 의사’ 낙인될 수 있어요!”
정부: “의료 공백 해소가 먼저죠. 그리고 국가 장학금도 주잖아요?”
예비 의대생: “제가 장학금 받자고 고향에 10년 묶여 있으라고요?”

 

정작 얼마나 많은 의사를 뽑을지는 법안에 명시되지도 않았습니다.

“시행령에서 정할게요~”라니… 믿고 맡겨도 되나요?

 

 지역의료 개선인가, 인력 동원인가?

정부는 “의료 취약지의 인력 부족을 해결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의료계는 “인프라 문제는 놔두고 사람만 끌어오면 해결되느냐?”고 반문합니다.

 

실제 병원이 부족하거나, 장비가 낙후돼 있는 지역에

젊은 의사 혼자 배치된다고 해결될까요?

환자 입장에선 "좋은 의사"보다는

"좋은 환경"에서 진료받고 싶은 게 솔직한 마음 아닐까요?

 

 제언: 의사도 사람입니다

공공의료 확대는 분명히 필요한 방향입니다.

그러나 정책은 사람이 납득할 수 있게 설계되어야 합니다.

장학금 몇 푼 주고, ‘10년 동안 고향에서 복무하라’는 식의 접근은

의사도, 지역도, 정부도 모두를 피곤하게 할 뿐입니다.

 

지역의료의 문제는 단순히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 제도, 인프라, 신뢰까지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아니면, 의사가 먼저 아파버릴지도 모르니까요.

 

의료 정책에 ‘진료’가 빠졌다

지역의사제, 이름은 멋집니다.

하지만 정책 안에는 의사도, 환자도, 의료의 미래도 안 보입니다.

정책이 의료가 되려면, 사람을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 눈, 국회에 잘 보이고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