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원전 계약 : 26조 원짜리 원전 수출 성공

( 체코 신 규 원전 부지 두코바니 전경.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출처: 파이낸셜뉴스)

 

26조 원짜리 원전 수출 성공! 근데 기술은 우리 거 맞나?

 

 

우리나라가 체코에 26조 원짜리 원전을 수출했다.

이쯤 되면 나라에서 고깃집 쿠폰 하나 보내줘야 하는 거 아닐까?

 

아무튼 16년 만의 대형 원전 수출이라는 거대한 쾌거, 일단 박수부터 짝짝!

 

그런데 말입니다.

기분 좋게 계약서에 도장 찍었더니,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저건 내 기술이야!"라며 소송장을 들고 튀어나옵니다.

 

어라?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스토린데?

 

수출은 했는데, 기술은 누구 거?

 

수출 주체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수출 대상은 체코 두코바니 원전 5·6호기.

금액은 무려 26조 원.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 국회의원님들까지 총출동해 축하 사절단까지 꾸렸다.

 

그런데 웨스팅하우스는

“너네 설계, 원래 내 기술 쓴 거잖아?”라며

수출통제 위반이다, 특허 침해다, 반칙이다 외치며

체코와 미국 법원에 소송을 냈다.

 

그러다 갑자기 조용~ 2024년 말,

분쟁이 극적으로 끝났다.

하지만 양쪽 다 입을 꾹 다물고 있다.

 

아마도 누가 얼마 줬는지, 뭘 양보했는지는 “어른들의 사정”으로 치부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기술 맞는 건가요?

 

정답: 반은 맞고, 반은 애매하다.

우리가 개발한 한국형 원전(APR1400)도 웨스팅하우스 기술을 베이스로 만들어졌거든.

 

그러니까 “내가 씨를 뿌렸는데, 네가 거기다 물 주고 키운 거 아니냐?” 이런 구조지.

 

UAE 원전 수출 때도 비슷했어.

그땐 기술료도 주고, 부품 주문도 해주고, 고개 숙이고 협상으로 마무리했지.

 

이번 체코 건은 “기술 없이 수출하지 말자”는 반면교사가 될 수도 있어.

 

이제는 기술력으로 말할 때

 

원전 수출, 겉으로 보면 “와, 대박 계약 성사!”지만

속을 까보면 기술·외교·법률까지 총동원되는 종합전술전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준비가 필요하다:

1. 기술은 내 손으로!

핵연료, 계측제어, 설계코드 등 진짜 핵심 기술은 국산화해야 함

“우리 기술이에요!”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싸움도 안 생김

2. 계약서, 자세히 보세요

지분, 권리, 특허 — 전부 깔끔하게 정리해 놔야 나중에 분쟁 안 생김

미국 법률도 공부 좀 하자. 수출통제 규정(Part 810), 이름부터 빡셈

3. 미국이랑은 잘 지내자

한·미 원전 외교 채널 만들어서 미리 허락받고 수출하면 안 싸움

아예 미국이랑 공동 수출도 고려. “친구 먹고 같이 팔자” 전략

4. 체코만 보지 말고, 다른 나라에도 눈을!

동유럽, 동남아, 중동 등 미국 눈치 덜 보는 나라들 적극 공략

프랑스, 캐나다 같은 나라랑 손잡고 국제 인증도 받아놓자

 

맺음말: 수출은 시작일 뿐

 

이번 체코 수출은 정말 대단한 일이다.

박수칠 일 맞다.

하지만 “기술 없는 수출은 언젠가 기술 때문에 막힌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

 

진짜 성공은

“기술도 내 거, 외교도 문제없음, 소송도 없음”일 때이다.

다음 원전 수출은 ‘깃발 꽂기’ 말고 ‘기술 꽂기’로 성공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