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인수 승인 취소 사태, 2인 체제의 위대한 졸속극

보도전문채널 YTN 서울 마포구 사옥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뉴스1

 

한 편의 코미디가 이렇게 오래 갈 수 있을까요?

2025년 11월, 대한민국 공공행정의 블랙코미디 신작이 개봉했습니다.

 

제목은 바로 “2인 체제의 전설: YTN 인수 취소 판결”.

주연은 유진그룹, 조연은 방통위,

그리고 특별출연은 법원과 정치권입니다.

 

2인 체제 방통위의 ‘의결 쇼’

법원이 말했습니다.

“그 의결, 위법!”

왜냐고요?

합의제 행정기관은 3명 이상 찬성해야 결의가 유효합니다.

 

그런데 무려 단 둘이서(네, 2명입니다) 뚝딱 인수 승인을 처리했습니다.

이쯤 되면 두 사람이 다섯 명 몫을 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효율성과 민첩성, 속도전의 모범 사례로 기록될 뻔했으나,

법원은 딱 잘라 "그거 절차 위반이에요"라고 했습니다.

 

5명이 있어야 하는 방통위에 2명만 남기고 의결했다는 건,

마치 5인분 짜장면을 시켜놓고 둘이 먹고

"우리 다 먹었으니 결제 완료"라고 하는 것과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건 음식이 아니라,

대한민국 언론 지형을 바꾸는 결정이었죠.

 

누가 시켰는가, 졸속의 미스터리

민주당은 쾌재를 불렀습니다.

“사필귀정!”, “법치 회복!”, “언론 장악 시도 막았다!”

 

국민의힘은 분노했습니다.

“정치적 판결!”, “민주당 책임!”, “이러다 YTN이 공기업 된다!”

 

정작 대통령실은 담담했습니다.

“법원 판단을 존중합니다. 특별한 입장은 없습니다.”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불났어요?” → “네, 불났습니다.” → “그렇군요.”

이쯤 되면 무표정의 미학을 행정철학으로 승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분 매각이냐, 언론 사유화냐

사건의 본질은 간단합니다.

민영화냐, 공영성이냐.

 

유진그룹이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면서 최대주주가 되었고,

방통위는 이를 승인했습니다.

문제는 그 ‘승인’이 절차적으로 위법이었다는 것.

 

이후 법원은 “그건 무효”라고 했고,

YTN 우리사주조합은 박수를,

국민의힘은 분노를, 정부는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질문은 하나.

이 모든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아마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을 겁니다.

왜냐고요?

대한민국 공공행정에는

늘 “그때 거기 없었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비극인가, 희극인가

한쪽에선 “언론의 공정성 회복”을 말하고,

다른 쪽에선 “시장경제 훼손”을 외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모든 걸

뉴스로 본방송, SNS로 재방송, 커뮤니티로 삼방송 하며 지켜보죠.

 

언론 민영화가 정치적 도구로 전락하는 순간,

그리고 공공기관 매각이 졸속으로 처리되는 현실.

법치주의도, 행정 절차도, 다수가 아닌 소수가 맘대로 휘두르면 무너집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승인 취소 그 이상의 의미입니다.

졸속 행정이 왜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교과서적 사례죠.

 

그리고 법원은 말했습니다.

"규칙은, 아무리 급해도 지켜야 합니다."

 

졸속, 그 이름의 공포

정책은 속도가 아니라 정당한 절차에서 힘을 얻습니다.

2명이 몰래 처리한 YTN 인수 승인,

그 부메랑은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부턴 제발 “빨리 가는 길” 대신 “바르게 가는 길”을 택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기관에 한 마디 첨언하자면:

 

“회의는 셋 이상이 모여야 회의입니다.

둘이 하면 그건 대화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