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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30

LH 직원 무죄, 내부정보 부동산투기 법이 준 면죄부 오늘 아침 뉴스를 검색하다적어도 내 상식에는 안 맞는 판결이 있어 깜놀하고기사를 읽어본 뒤 소회를 몇 자 적고자 한다. 사건 요약: 192억을 벌고, 무죄도 받고, 월급까지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직 직원 A 씨,2016년 성남시 재개발 정보를 손에 쥔 채 자신과 가족 명의로 부동산 37건 매입. 추정 이득은 무려 192억 원.이에 LH는 “이건 내부 정보 유출”이라며 A 씨를 파면했지만... 1심은 징역 4년,2심은 “에이, 그 정보는 다들 알고 있던 거예요~”라며 무죄 선고,대법원도 “OK~”하며 최종 무죄 확정. 파면? 무효.월급? 2억 원 미지급분 소급 지급. …그러니까 요약하면,“공공기관 내부자가 192억 벌어도,정보만 좀 퍼져 있으면 무죄!”라는 말이다. 법의 판단: 무죄는 무죄다… 그러.. 2025. 5. 25.
이준석에게 들려주고 싶은 두목의 시 한 수 요즘 대선 여론조사 보면 참 묘하다.논리로는 누구보다 완벽한 정치인인데,“이준석은 밉상이다”라는 여론이 꽤 많다. 왜일까?말도 잘하고 똑똑한데, 이상하게 정이 안 간다.혹시 너무 똑똑한 티를 내서 그런 건 아닐까? 방송에 나와서 상대방을 조목조목 논파하고,SNS에선 280자로 정책을 외우듯 써 내려간다.그런데 그 끝에는 늘 “내가 맞잖아?”라는 말이 보이는 것 같다. 그가 하버드 출신이라는 건 다들 안다.그런데 자꾸 그 하버드를 ‘깃발처럼 흔드는’ 모습이사람들 눈엔 오만하게 보이기 시작한 거다. 두목은 자랑하다 깨달았고, 조용히 물러났다여기 한 명의 천재가 있었다.당나라 시인 두목(杜牧). 젊은 시절엔 그도 자신이 꽤 괜찮은 사람이라 생각했다.두 번이나 과거에 급제했고, 조상은 고위관직 출신.그 스펙,.. 2025. 5. 23.
룸살롱의 추억, 정의는 술잔 위에 룸살롱과 내란 재판, 그리고 판사의 시간 계산법 어느 날, 대한민국의 정의를 수호하는 한 판사가술집에서 찍힌 사진 한 장으로 주인공이 될 줄, 누가 알았을까?이름하여 "지귀연 판사 룸살롱 접대 의혹 사건". 재판보다 룸이 먼저였던 걸까,아니면 룸 속에서도 재판은 계속된 걸까? 그 중심에 있는 건 윤석열의 내란 혐의 재판.그리고 결정적 순간, 지 판사는 “윤석열의 구속은 계산 착오였다”며 시간 단위로 구속기간을 계산해 구속을 풀어주었다. 네, "일 단위"가 아니라 "시간 단위"다. 초시계 들고 판결문 썼을지도. 판사의 시계는 일반인과 다르게 간다 보통 사람들은 날짜로 일정을 잡는다.하지만 지 판사님은 다르다.“그분은 10시에 구속되셨으니, 정확히 70일 후 10시 정각에 끝납니다.” 마치 신의 시계라도 .. 2025. 5. 15.
김종민 결혼비용 적자? 이제는 스몰 웨딩이 답이다 김종민의 현실 고백, 웃기지만 안 웃기다 “결혼식 적자 났어요.”최근 예능 프로그램에서 가수 김종민이 던진 이 한마디에 출연진들은 웃었지만,사실 우리는 웃을 수는 없었다. 식대, 꽃 장식, 예식장 대관료까지 포함해1억 원 넘게 들어간 결혼식. 수많은 하객, 카메라 플래시, 사회자, 축가까지 완벽했지만 남은 건… 통장 마이너스. "그래서 요즘 행사 열심히 다니는 거냐?""맞습니다, 적자를 메워야 하니까요." - 김종민 연예인도 이런데,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결혼하라는 걸까? 결혼식은 축복인가, 소비인가 결혼식,원래는 사랑의 서약이자 인생의 출발점이어야 한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에서 결혼식은점점 더 사회적 검열과 체면 소비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다.아니 어제 오늘 일도 사실 아니다. 식장 .. 2025. 5. 8.
이주호 의대생 유급 제적 “제적 대잔치”와 교수들의 반란 2024년 5월, 대한민국.교육부가 “유급 아니면 제적”이라는 학사 셈법을 들고 나타났다. 대상은 수업을 거부한 의대생들.교수들은 들었다. 아니, 부글부글 끓었다.그리고 외쳤다. “비교육적이다!” 제적이 뭐라고… 유급도 못 받아보는 슬픈 청춘 교육부는 7일까지 유급과 제적 대상을 ‘확정’하라고 각 대학에 통보했다.사유는 간단하다.수업 안 나왔으니 학칙대로 제적. 땡.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학칙에 따르면 제적은 필수가 아니라 재량이라던데요?”교수님들께서 정중히 항의하고 나섰다. 특히 인제대 교수들은 연명서까지 돌리며 총장에게“교육부에 단순 복종은 비교육적”이라는 따끔한 일침을 날렸다. 정부는 왜 이렇게 급했을까? 간단하다.의대 정원 확대라는 명분 아래, ‘밀어붙이기.. 2025. 5. 5.
중학생 수학·과학 OECD '톱', 교우 관계는 '꼴찌' 성적이 행복? AI도 웃을 소리다 한국 중학생들, 정말 대단하다.수학 2등, 과학 2등, 읽기 3등. 이쯤 되면 거의 ‘인간 GPT’라 불러도 무방하다.문제는, 인간은 기계가 아니라는 데 있지만. 최근 발표된 PISA 2022 통계에 따르면우리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는 OECD 국가 중 거의 최고 수준이다. 그런데 교우관계는 36위, 자주성은 33위, 삶의 향유 능력은 최하위.그러니까, 문제는 잘 풀지만 인생은 잘 못 푼다. 성적은 만렙인데, 친구 사귀는 건 노답이라니.이게 웃긴가, 슬픈가? 학교는 ‘학업기계 양성소’가 아닙니다…만, 그런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시작되는 입시 경주.초1 수학 선행, 초3 영어 리딩 캠프,중1이면 벌써 고등 과학. 그리고 고3은 당연히 수능 순교자. 이쯤 되면.. 2025.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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