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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72

북한 고위 간부가 사라지면 생기는 일 조용원. 이름부터가 조용한데, 요즘 너무 조용하다.바로 북한 김정은 총비서의 최측근 중 최측근, "주머니에 손 넣고 김정은 옆에 서도 멀쩡한 간부"로 유명한 그가공식석상에서 두 달째 실종 중이라는 소식이 국정원을 통해 흘러나왔다. 그런데 말입니다…그가 정말 단순한 ‘출장 중’일까?아니면 북극곰과 함께 사라진 걸까? 이쯤 되면 “북한판 정치 썰전: 간부가 사라진 이유”가 펼쳐질 차례다. 조용원의 잠적, 국정원이 주목한 이유국가정보원은 4월 22일 “조용원과 리일환이 공식석상에서 오랫동안 보이지 않는다”며신상 변동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통일부도 마찬가지 입장. 조용원의 마지막 목격일은 3월 1일 착공식.이후 북한의 가장 큰 행사인 김일성 생일(4월 15일)에도 안 보였다.같은 시기 리일환 선.. 2025. 4. 23.
한남동 관저의 말할 수 없는 비밀 "물이 없어요." 강원도 농민은 마른 논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고,대도시 주민들은 여름마다 단수 걱정을 하지이쯤 되면 누가 물을 마셔버렸는지 궁금해지고 그런데 말이지…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이후에도 한남동에 미련이 너무 많아당당히 관저에 머문 윤거니부부. 조용히 지내는 줄 알았더니,방 안 빼고 1주일 동안 한남동 관저에서 쓴 수돗물 양이 무려 228톤.일반 2인 가구의 무려 75배헐.. 이쯤 되면 물 마시는 고양이를 한 300마리쯤 키웠나 의심이 드네. 물론 한남동 관저에는 우리가 모르는 세계가 펼쳐질 수도 있어. 욕실만 12개쯤 되고, 하루에 샤워를 다섯 번씩 하고,그 사이사이 정원에 스프링클러가 무지개를 뿜어내며 돌아갔을 수도 있겠지. 그런데도 이 어마어마한 물 사용량이 단지 "통상적"이라고 .. 2025. 4. 21.
문형배 퇴임 특강: “관용과 자제 없이는 민주주의도 없다” 2025년 4월 17일,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문형배가 퇴임을 하루 앞두고 연단에 섰다. 수업 이름은 ‘법률가의 길’, 주제는 세 글자, 바로 혼(魂), 창(創), 통(通). 하지만 이 날 강연에서 더 뜨거운 주목을 받은 건 따로 있었다.바로 그가 입을 열었던 윤석열 탄핵심판의 판결이 늦어진 이유,그리고 그 안에 담긴 헌법재판소의 철학이었다. 문형배 헌재 권한대행의 퇴임 특강, '탄핵과 민주주의의 본질' ‘혼, 창, 통’ 그리고 법률가의 자세 문 권한대행은 이렇게 말했다: 혼(魂) – 왜 나는 법률가가 되려 했는가를 끊임없이 되물어야 한다.창(創) – 창의성이란 독창적이되 적절한 것, 즉 현실을 꿰뚫는 통찰이다.통(通) – 막힘을 풀고 흐르게 하는 힘, 경청과 표현이 핵심이.. 2025. 4. 17.
이순신 장군과 12.3 계엄 장성, 진짜 군인의 자세는? 오는 28일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 탄신일이다. “신에게는 아직 한 척의 배가 있습니다.”이 말이 요즘 왜 이렇게 뭉클하게 다가오는 걸까? 오늘은 이순신 장군의 정신과작년 말 12.3 계엄을 둘러싼 군 장성들의 태도를 비교해보려 한다. 역사 속 두 장면, 정반대의 리더들 하나는 1597년, 전쟁의 절박한 순간에도 백성과 조국을 먼저 생각했던 장군.다른 하나는 2024년, 시민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군통수권자의 위헌 위법 계엄을 따른 장성들. “싸우다 죽을 뿐이다.” – 이순신 이순신 장군은 명량해전에서 단 12척의 배로 100척이 넘는 왜군을 막아냈다.모든 게 무너지는 순간에도 희망을 놓지 않았고, 전장을 절대 떠나지 않았다. 반면, 12.3 게엄에 참가한 장성들은“군 통수권자의 명령이었다”며 책임을 회피.. 2025. 4. 16.
6.3 대선의 주인공: 대통령감 찾기 6.3 대선이 정해졌다.뉴스 켜면 누가 출마했다, 누가 사퇴했다,누가 오늘 또 무슨 말을 했다고 북적북적한다. 솔직히 지 자랑과 지도 모르는 비전을 얘기할 뿐이다. 이제 중요한 질문을 던질 때이다. “대통령, 도대체 어떤 사람이 해야 하는 걸까?” 단순히 말 잘하고, 연설 멋있게 하고, 손 흔드는 거 잘한다고 되는 건 아니다.우리는 ‘국가를 5년 동안 책임질 리더’를 뽑는 거다. 그래서 준비했다. 대통령 자격 3요소! 자질 – 국정 운영 능력, 즉 ‘정치판 피지컬’ 대통령은 말 그대로 ‘국가 총괄 매니저’이다.부처를 이끌고, 예산을 짜고, 외국 대통령과 맞짱(!)도 뜨고,위기 오면 진두지휘도 해야 한다. 자질은 국가 운영의 기본 체력이다.이게 없으면? 나라가 중심을 못 잡는다. 정책 이해력 행정 경험.. 2025. 4. 14.
유승민 불출마로 퇴장: 한국 보수는 극우만 좋아 해 유승민이 결국 "나 대선 안 나가요!" 선언을 했네.물론 “경선도 안 나갈게요~”라는 말까지 덧붙이며완전한 노선 이탈을 밝혔네. 내가 싫어하는 내란의 힘에 그래도 그나마 유일한 사람다운 사람 하나로 봤는데. 그는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다지 "이재명을 이기겠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보수는 반성도, 변화도 없더라!" 헐… 이 정도면 ‘전당포’도 아니고 ‘전쟁포기’ 아냐? 유승민, 결국 칼을 거두다 - 그를 왜 내란의힘은 안 좋아할까? 유승민이 왜 이렇게 화났을까? 그도 그럴 것이, 내란의힘은 경선룰에 ‘역선택 방지조항’을 넣었거든쉽게 말해 “우리 당 지지자만 참여 가능, 중도층? 노땡큐!” 모드로 돌입한 거지유 전 의원이 꿈꾸던 ‘중도 확장형 보수’는 입구컷 당한 셈이지 “대국민 사기다.” - 유승민,.. 2025.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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