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마두로 체포 강력 규탄, 국제법은 오늘 휴무입니다

델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부통령. /연합뉴스

 

 

 

2026년 1월, 국제법은 조용히 로그아웃했다.

사유는 단순하다.

도널드 트럼프가 다시 로그인했기 때문이다.

 

미군 특수부대는 베네수엘라 대통령 마두로를 체포했고,

트럼프는 그 장면을 SNS에 올렸다.

정치라기보다는 예능, 외교라기보다는 리얼리티 쇼에 가까웠다.

 

“전쟁이 아니라 체포입니다”라는 마법의 주문

미국의 설명은 간단했다.

“이건 침공이 아니라 법 집행이다.”

 

이 문장은 요즘 만능 치트키다.

군함이 움직여도, 드론이 날아도, 외국 대통령이 끌려 나와도

‘법 집행’이라고 말하면 국제법은 잠시 자리를 비운다.

 

마치 “이건 폭행이 아니라 사랑의 매” 같은 논리다.

듣는 쪽이 아플 뿐, 때린 쪽은 늘 정의롭다.

 

국가원수 면책특권? 그건 약소국 전용 옵션

국제법에는 현직 국가원수 면책특권이라는 꽤 오래된 규칙이 있다.

좋은 규칙이다.

“서로 대통령 잡으러 다니지 말자”는 최소한의 약속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규칙에는 보이지 않는 각주가 붙는다.

*단, 미국이 싫어하는 대통령은 제외.

 

러시아, 중국, 이란이 일제히 “주권 침해”를 외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국제법이 무너지는 순간,

다음 차례가 누군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다.

 

유엔 헌장: 장식용 벽지의 재발견

유엔 헌장은 말한다.

“무력 사용은 금지한다.”

 

다만 요즘은 이렇게 읽힌다.

“무력 사용은 금지한다.

단, 명분이 석유·마약·자유일 경우에는 협의 가능.”

 

트럼프는 베네수엘라를 “운영하겠다”고 했다.

운영. 국가를 앱처럼 말하는 이 담대한 표현 앞에서 국제법은 그냥 PDF 파일이 됐다.

 

정의는 수출품, 주권은 관세 대상

미국은 말한다. “독재자는 잡아야 한다.”

물론 맞는 말이다.

다만 문제는 누가, 언제, 어떻게다.

 

국제법은 “절차”를 요구한다.

미국은 “결과”를 강조한다.

그리고 결과가 마음에 들면, 절차는 사후 설명 자료가 된다.

 

그래서 이번 체포는 정의의 승리라기보다 국제 질서에 대한 단독 플레이에 가깝다.

 

웃지 않으면 화가 나서 웃는 장면

이번 사건이 주는 가장 큰 교훈은 이것이다.

국제법은 규칙이 아니라 분위기라는 점.
그리고 그 분위기는 항공모함의 방향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

 

오늘은 마두로였고, 내일은 누가 될지 모른다.

그래서 세계는 웃으며 말한다.

“정의는 살아 있다.”

다만, 항상 미국 쪽에 서 있을 뿐.

 

맺음말

마두로가 유죄인지 아닌지는 법원이 판단할 일이다.

하지만 국제법은 이미 판단을 내렸다.

이 체포 방식은 위험하다.

위험할 만큼 대담하고, 대담할 만큼 미국적이다.

 

국제법이 다시 로그인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비밀번호를 아는 쪽이 아직 미국뿐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