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이 뭐길래?

(출처: 한국경제)

 

여러분은 불치하문 (不耻下问)이라는 말을 아시나요?

 

글자 그대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아랫사람에게 묻는 것을

뭐 이 정도로 해석되는 말로,

모르는 것은 아는 사람에게 묻고 배우는 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 사람이 비록 지위나 학식이 낮더라도 말입니다.

 

오늘은 하버드 출신의 이준석이 아는 척을 하다가

망신을 당한 암호화폐 코인 얘기를 하나 해 봅니다.

스테이블 코인 얘기입니다. 

배움에는 겸손이 최곤데..  

 

“테라가 망했으니 스테이블코인은 위험하다”...라고?

 

최근 대선 후보 TV토론보다 더 뜨거운 것이 있었으니,

바로 “스테이블코인 논쟁”입니다.

 

발단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육성해 국부 유출을 막자”라고

언급한 것에서 시작됐습니다.

핵심을 관통한 한 문장입니다.

 

그런데 이준석이 등장하더니, 테라·루나 사태를 들고 나와 이렇게 아는 척합니다.

 

“검증되지 않은 위험한 실험이다.

테라 루나도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이었지 않느냐!”

 

잠깐만요…

이건 마치 종이비행기 접다가 비행기 추락 이야기하는 격입니다.

 

알고리즘형 vs 담보형, 이준석은 구분할까?

 

정치인이라면 아무 말이나 해도 되는 줄 알았지만,

디지털 금융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은 크게 ‘알고리즘형’과 ‘담보형’으로 나뉘는데요,

• 알고리즘형: 루나처럼 자매코인과 수요공급 조절로 가격 유지. → 붕괴 위험 큼 (테라 루나 사태)
• 담보형: 진짜 돈(현금, 국채 등)을 은행에 예치. 1:1 실물 보증. → 안정성 확보.

이 차이를 모르고 “스테이블코인은 테라처럼 위험하다”는 건,

“흑백 TV 고장 났으니 OLED도 못 믿겠다”는 말과 비슷합니다.

 

민주당의 반박: “무지를 정책으로 포장하지 마라”

 

김병욱 전 민주당 의원은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테라를 이유로 모든 스테이블코인을 금기시하는 건 국제기준에도 안 맞는다.

알고리즘형과 담보형도 구분 못하고 던지는 건 정책 논의 방해다.”

 

민병덕 의원도 가세했죠.

 

“복사기 한 대 고장 났다고 인쇄 기술 전체를 없애자는 거랑 뭐가 다른가.”

 

이쯤 되면 이준석 후보의 발언은,

“컴퓨터 바이러스 때문에 컴퓨터 금지하자”는 발상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국제 사회는 담보형으로 간다

 

스테이블코인은 이제 글로벌 금융 인프라로 자리 잡는 중입니다.

 

EU: ‘MiCA’ 법안으로 알고리즘형 스테이블코인 불인정

일본: 실물 담보 요건 & 발행자 등록제 도입

미국: 하원 중심으로 담보형 스테이블코인 규제안 논의 중

 

국내 논의도 이 기준에 맞춰 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1:1 현금 예치, 회계 감사, 실시간 공시, 법정 이자 가산 상환 의무 등을 포함한

스테이블코인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역시 스테이블코인이 뭔지 핵심을 간파하고 제도화하려는

준비된 대통령과 그 정당입니다.

 

스테이블코인은 위험한가? 아니다, 구조에 따라 다르다

 

알고리즘형 스테이블코인은 확실히 위험합니다.

하지만 담보형 스테이블코인은 테더(USDT), USDC처럼

수백억 달러 규모로 안정적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테라 사태 이후 전 세계는

100% 지급 준비금과 실시간 상환 의무를 기준으로 규제를 정비했습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면 리스크는 크게 줄어듭니다.

 

무지는 공격이 될 수 없다

 

스테이블코인은 이제 시대의 흐름입니다.

물론 아무 코인이나 막 찍으면 안 되지만,

글로벌 기준에 맞춘 담보형 스테이블코인은 미래 금융의 핵심 인프라가 될 수 있습니다.

 

정치인이라면 이제 디지털 자산이 뭔지 제대로 알고 얘기해야 합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반대부터 외치는 건, 지식 없는 비판가가 되겠다는 선언일뿐입니다.

 

스테이블코인 논쟁에서 가장 위험한 건,

기술이 아니라 무지에 기반한 ‘선동’일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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