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정치경제72 국세체납액 탕감과 풍환이 불태운 장부, 2025식 국세 장부에 불을 붙이다? 전국시대 제나라의 명재상 맹상군, 그리고 그의 식객 풍환.풍환은 식읍의 빚문서를 모아 불태워 맹상군이 백성의 민심을 얻게 했었죠. 2,000년 전 그 장면이 2025년 대한민국에서 재연될까요?이번엔 장작 대신 법안을 들고. 풍환의 불, 오늘의 ‘탕감’으로 번역하기풍환의 선택은 간단했습니다.“못 갚는 빚이라면, 존재 자체가 형벌이다.그럼 끊어 주자.” 백성은 숨을 돌렸고,맹상군은 민심을 얻었습니다.숫자 대신 사람을 택한 셈이죠. 오늘의 정책 제안도 맥은 같습니다.납부능력 상실이 확인된 소상공인·자영업자의국세 체납 5,000만 원 이하를 일정 요건하에 소멸한다는 구상. 세목도 부가세·종소세 등으로 한정, 체납기간 1~5년 구간을 특정합니다.“모두 탕감”이 아니라 기준을 세운 선별이란 점이 핵심이죠. 불장난이.. 2025. 9. 19.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 강남3구·용산 재지정! 무슨 뜻일까? “아니, 강남이 또 묶였다고요?”맞습니다.서울시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아파트 부지를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그것도 무려 2026년 12월 31일까지, 1년 3개월 동안이나요. 이게 뭔데 자꾸 묶어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뭐냐면요…토지거래허가구역은 말 그대로 땅 사고팔 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역입니다.간단히 말해서,이 지역의 땅이나 아파트 부지를 일정 면적 이상 거래하려면관할 구청장에게 “저 이 땅 삽니다” 하고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조건은 이렇습니다: 주거지역: 6㎡ 초과 시 허가 필요상업지역: 15㎡ 초과 시 허가 필요허가 후 2년간 실거주 의무 (전세나 매매 불가) 이쯤 되면 아시겠죠?바로 갭투자 차단용 정책입니다. 실제로 살 사람만 집을 사라는 얘기죠. 도.. 2025. 9. 18. 권성동 구속, 그가 갔습니다… 국민 감정은 지금 ‘시원합니다’ 마침내, 갔습니다.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불체포 특권이든 뭐든 본인이 포기하긴 했지만, 어쨌든 갔습니다. 서울구치소로. 정치권의 고질병이라 불리는 ‘불법 정치자금’,그리고 ‘특권의식’이 통쾌하게 한 방 맞은 날.국민들은 속으로 외쳤습니다. “시원~하다! 드디어 갔네!” 1억 원, 댓가 치른 정치인의 몰락2022년, 대선을 앞둔 어느 날.권성동은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을 만났습니다.그리고 받은 건 현금 1억 원. 목적은 단순했습니다.“교단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 주세요.” 네, 불법 정치자금입니다.종교와 정치가 손잡고 국정을 요리하는 레시피.그런데 이번엔 국정이 아니라 ‘구속’이 완성됐죠. 이 장면을 영화로 찍는다면 제목은 이겁니다: .. 2025. 9. 17. ‘JYP’ 박진영, 장관님 되시다? 빌보드도 깜짝 놀란 K팝 외교 “국민 여러분, 박진영 씨가 장관급입니다.”이재명 대통령이 발표한 인선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눈을 비볐습니다. 가요계에서 댄스와 ‘JYP~’ 시그니처로 세계를 흔들던 그가,이제는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이라는 장관급 자리에 앉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태평양을 건너 미국 빌보드까지 전해졌습니다.“현역 가수가 장관급? 전례 없다!”며 기사까지 썼죠.말 그대로 K팝 외교가 현실이 된 순간입니다. 박진영, ‘가수 → 프로듀서 → 장관님’ 화려한 커리어 변신박진영은 1994년 날 떠나지마로 가요계에 데뷔해춤추고 노래하는 ‘만능 엔터테이너’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JYP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해비, 원더걸스, 2PM, 트와이스, 스트레이 키즈까지 수많은 스타를 발.. 2025. 9. 12. 국민임명식 — 내란당의 집단 불참, 이쯤 되면 ‘불참 시위’가 아니라 ‘셀프 고백’ 2025년 8월 15일, 광복 80주년의 한가운데서 열리는 제21대 대통령 국민임명식.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건네는 역사적인 자리입니다. ‘빛의 임명장’이 광화문 한복판에서 번쩍이며 켜질 예정이죠.하지만 정작 그 빛을 함께 보아야 할 사람들이,슬그머니 그림자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바로 제1야당 국민의힘, 개혁신당, 그리고 전직 보수 대통령들입니다.이쯤 되면 ‘정치적 다이어트’라도 시작하신 건지,아니면 행사장 조명보다 자기 얼굴 비칠까 봐 두려운 건지 궁금해집니다. 빛의 임명장 vs 그림자의 불참이번 국민임명식의 콘셉트는 단순합니다. “대통령은 국민이 임명한다”. 국민대표 80명이 무대에 올라 각자 쓴 임명장을 대형 LED 큐브에 꽂으면,불이 들어오며 ‘빛의 임명장’이 완성됩니다. 광복둥.. 2025. 8. 15. 화무십일홍, 권불십년… 김건희 구속과 권력의 무상함 2025년 8월 13일 오늘 새벽,대한민국 정치사에 한 페이지를 장식할 사건이 벌어졌다. 헌정 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윤석열과 김건희가 나란히 구속 명단에 이름을 올리며,그들의 정치 인생은 마치 막장 드라마의 결말처럼 흘러가고 있다. 그 가운데 김건희가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던진 한 마디가 유독 화제를 모았다.바로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 ‘열흘 붉은 꽃 없다’는 뜻이다. 중국 남송 시인 양만리의 시에서 유래한 이 구절은,한때 붉게 피어난 꽃도 오래 못 간다는 사실을 담담히 전한다. 정치판에서는 주로 ‘권불십년(權不十年)’과 나란히 쓰이며,권력은 오래 가지 않는다는 교훈을 전하는데, 김건희는 이를 본인의 처지에 대입했다. “가지고 있던 꽃은 다 떨어졌다”김건희의 이 발언은 마치 ‘저.. 2025. 8. 13. 이전 1 2 3 4 5 6 ··· 12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