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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89

이재명 대구 타운홀미팅, “균형발전은 생존전략!” “수도권만 커지면 나만 작아져…”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대구 방문에서 꺼낸 주제는 바로 지역균형발전!“부동산 문제 해결도 균형발전에서 시작된다”는 말에,대구 시민들 뿐만 아니라 서울 월세살이도 고개를 끄덕였다고 하네요. 특히 대통령은 용산 얘기를 꺼내며, “사람은 많은데 집이 없다”고 토로.아니 용산은 부동산보다 부동산 중개업자가 더 많다던데요? 거기다 지방은 사람이 없어 걱정이라니,이쯤 되면 전국 부동산 퍼즐 맞추기 레벨입니다. “잃어버린 30년? 그건 일본 얘기죠?”“부동산을 이대로 방치하면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이 올 수 있다”고 경고한 이 대통령.아직 3년 짜리 전세 계약도 못 끝냈는데, 벌써 30년 얘기라니요. 그러면서 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닌 “대한민국 생존의 마지막 탈출구”라고 강조.. 2025. 10. 24.
美재무 한국 무역협상, ‘디테일’에 악마가 산다? 베선트 장관의 미묘한 웃음 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이 오래된 경구가 이토록 현실적으로 들린 적이 또 있었을까. 미국 재무장관 스콧 베선트가 CNBC 인터뷰에서“한국과의 무역협상이 마무리 단계”라며 활짝 웃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숫자 3,500억 달러와 수많은 각주,그리고 어딘가에서 악마처럼 웅크리고 있을 ‘디테일’이 있었다. “우리는 한국과 협상을 마무리하려는 참이다.악마는 디테일에 있지만, 그걸 해결 중이다.” — 스콧 베선트 美 재무장관 즉, 협상은 끝났는데... 안 끝났다.디테일만 남았다는 건, 사실상 전쟁의 3막이 시작됐다는 뜻이다. 이번 한미 무역협상의 핵심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 관세, 투자, 그리고 달러.그리고 그 사이에는 외교적 유머와 경제적 신경전이 뒤섞인 고급 심리전이 자리한다. 3,500억 달러의 .. 2025. 10. 16.
최창걸 별세, 그러나 고려아연의 전설은 계속된다 2025년 10월 6일, 한국 산업계의 한 별이 졌습니다.고려아연의 창립 멤버이자 명예회장이었던최창걸 회장이 향년 84세로 숙환 끝에 별세했습니다. "비철금속이 뭐야?"라는 질문에도 미소로 답하며,아연이란 이름조차 낯설던 시절,그는 한국을 '세계 제련 강국'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정말이지, 쇳덩이로 시작해서 금으로 바꿔놓은 남자였죠. 제련업계의 ‘무쇠손’, 고려아연의 신화를 쓰다1974년,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작은 제련소에서 시작한 고려아연은2024년 기준, 연 매출 10조 원을 넘기며 세계 1위 아연 제련 기업이 되었습니다. 수치로 말하자면,연간 100만 톤 이상의 아연을 녹여내는 괴물급 기업. 이쯤 되면 한국의 산업계가 아닌,지구촌 비철금속 회의에서 의자 하나 놓고 앉아 있어야 할 정도입니다. 세계 .. 2025. 10. 6.
이진숙 '체포적부심 청구, 보수 여전사? 아니면 ‘비리 코스프레 전사’? 여전사의 수갑 패션쇼어제 10월 2일, 서울 강남 자택에서 수갑을 천으로 가린 채경찰 호송차에서 내리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여전사라더니, 이제는 패션쇼인가요?“수갑은 안 보이지만 여전사의 패션 감각은 빛난다”라는 풍자가 절로 나옵니다. 그녀의 말은 더 가관이었습니다.“국회에 출석하느라 경찰에 못 갔는데 수갑을 채웠다”라니…법보다 바쁜 스케줄을 자랑하는 전사님, 이번엔 체포적부심이라는 ‘아이템’을 장착했습니다.여전사 게임판에서 새로 얻은 무기쯤으로 보였을까요? 정치적 중립은 '체크 안 한 퀘스트'경찰의 혐의 적용은 간단합니다.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보수 여전사”, “가짜 좌파와 싸우는 전사들”이라던 발언이 문제였죠.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은 ‘필수 퀘스트’인데,이 .. 2025. 10. 3.
한학자 통일교 총재 구속… “증거인멸 우려”라니, 스릴러냐 현실이냐 법원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적용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교사. 사유는 간단히 “증거인멸 우려”.드라마 같지만 뉴스 맞습니다. 의혹 리스트 — 대본처럼 또박또박정치자금 1억 의혹: 2022년 초 권성동 의원 측에 전달, 정부 지원 청탁 정황(정치자금법).명품 선물 의혹: ‘건진법사’를 통해 김건희에게 샤넬백 2개와 고가 목걸이 전달(청탁금지법).교단 자금 사용 의혹: 선물 비용을 교단 돈으로? (업무상 횡령).증거 관리(?): 해외 원정도박 수사 앞두고 증거인멸 지시 정황(증거인멸교사). 총재 측은 “정치 잘 모른다”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지만 법원 판단은 “구속 필요”.네, 재판은 이제부터입니다. 정교유착? 이름값 하는 스토리라인.. 2025. 9. 23.
국세체납액 탕감과 풍환이 불태운 장부, 2025식 국세 장부에 불을 붙이다? 전국시대 제나라의 명재상 맹상군, 그리고 그의 식객 풍환.풍환은 식읍의 빚문서를 모아 불태워 맹상군이 백성의 민심을 얻게 했었죠. 2,000년 전 그 장면이 2025년 대한민국에서 재연될까요?이번엔 장작 대신 법안을 들고. 풍환의 불, 오늘의 ‘탕감’으로 번역하기풍환의 선택은 간단했습니다.“못 갚는 빚이라면, 존재 자체가 형벌이다.그럼 끊어 주자.” 백성은 숨을 돌렸고,맹상군은 민심을 얻었습니다.숫자 대신 사람을 택한 셈이죠. 오늘의 정책 제안도 맥은 같습니다.납부능력 상실이 확인된 소상공인·자영업자의국세 체납 5,000만 원 이하를 일정 요건하에 소멸한다는 구상. 세목도 부가세·종소세 등으로 한정, 체납기간 1~5년 구간을 특정합니다.“모두 탕감”이 아니라 기준을 세운 선별이란 점이 핵심이죠. 불장난이.. 2025.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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