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손해배상 승소, 근데 10만 원이라니, 국민을 너무 얕봤다
이럴 줄 알았다.아니, 어쩌면 이 정도도 나올 줄 몰랐다. 윤석열, '12·3 비상계엄'이라는 이름의 시대착오적 퍼포먼스를 벌여놓고는결국 시민 104명에게 각 10만 원씩 총 1,04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비상계엄으로 국민이 받은 정신적 고통이 명백하다.”— 법원의 이 멘트는 진짜 레전드다. 그런데요, 재판장님...정신적 고통이 10만 원어치면, 감기 걸린 것도 위자료 받아야 합니다. 1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은 받아야지!윤석열은 2024년 말,아무도 비상하지 않은 상황에서 “비상이다!”라고 외치며비상계엄을 전광석화처럼 선포했다. 국민들은 갑작스러운 계엄령 뉴스에 가슴 철렁했고,“이게 실화냐?”며 TV를 껐다 켰다를 반복했다. 결과적으로 헌법 위반, 위법 조치로까지 평가된 이 계엄..
2025. 7. 25.
내년 최저임금, 1만210원 vs 1만440원 사이에서 벌어진 일
또? 네, 또입니다. 노사 합의 실패!매년 돌아오는 이 시기,최저임금 위원회는 마치 한국 드라마처럼 전개됩니다. '막판 협상' → '노사 간극 너무 큼' → '공익위원이 나섬' → '표결로 결정'.네, 2025년에도 이 익숙한 클리셰가 반복됐습니다. 결국 노사 합의는 불발됐고,공익위원들이 등장해 "내가 정리해 줄게" 하며‘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했는데요,그 범위는 바로 10,210원 ~ 10,440원입니다. 왜 1만210원부터 시작하냐고요?하한선인 10,210원은 올해 최저임금 10,030원에2025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예상치(1.8%)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쉽게 말하면, “물가도 올랐으니 월급도 그만큼은 올려야지!”라는 이야기죠. 그럼 1만440원은 왜?상한선인 10,440원은여기에 생산성 상승률(..
2025. 7.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