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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89

방송3법 통과, 국민의힘의 '웃픈' 반대극? 공영방송 독립을 골자로 한 방송3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그런데 국민의힘은 여전히 반대 중. 그런데 말입니다,이제는 그 법이 오히려 자기들한테 더 좋은 법이라는 게 함정이죠. 방송3법, 드디어 법사위 문턱을 넘다2025년 8월 1일,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일명 방송3법이 국민의힘의 거센 항의 속에 통과됐습니다. 이날 법사위는 방송3법을 19~21번째 안건으로 상정하고간단한 질의 후 토론을 종결했습니다. 재석 16인 중 찬성 10, 기권 6으로 가결.국민의힘 의원들은 “토론을 생략할 거면 국회는 왜 있냐”며 목소리를 높였죠. 이춘석 위원장은 “정상적 운영을 위해서 토론을 종결했다”며“국회법에도 문제 없다”고 일축. 한쪽에서는 “필리버스터 하라니까 법사위.. 2025. 8. 1.
이상민 구속과 내란 방조의 희비극 계엄과 내란이라는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전 정부 내각 인사들이 보여준 ‘동조와 방조의 연극’이 이제 법정 무대로 옮겨졌습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구속되다2025년 7월 31일 오후,서울중앙지법의 문이 열리자대한민국 정치사의 한 장면이 코미디 같으면서도 참담하게 다가왔습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비상계엄 선포 직후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으며 구속되었습니다. 법원은 “죄를 범하였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고,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혐의만 나열해도 “내각형 범죄 종합세트”라는 풍자가 절로 나옵니다. 계엄과 내란, 이 황당한 ‘막장 시나리오’국민은 몰랐습니다.그날도 평화롭게 출근하고, 점심 메뉴를 고민하고 있었을 뿐이죠.그런데.. 2025. 8. 1.
한미 관세협상 타결! 이재명·트럼프의 딜 외교 승자는? 관세 전쟁, 드디어 휴전 선언!그동안 한미 간 무역 줄다리기는 마치 '고무줄 탁구' 같았습니다.왔다 갔다, 늘었다 줄었다 하던 관세가 이번에드디어 25% → 15%로 공식 인하되며 무역 전쟁도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소식을 전하며"큰 고비를 하나 넘었다"는 의미심장한 소회를 밝혔고,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완전 개방!이제 한국산 김치도 관세 없이 맛보자!"는 느낌의 발표를 했습니다.(진짜 김치는 언급 안 했지만 말이죠 ) 투자 vs 관세… 이건 거의 '딜의 미학'협상의 핵심 포인트는 이렇습니다: 상호 관세 25% → 15%로 인하한국, 미국에 총 3,500억 달러 투자이 중 1,500억 달러는 조선 전용 펀드로 투입미국산 LNG 및 농산물 대규모 구매 포함 미국은 “이 정도면.. 2025. 7. 31.
윤석열, 이미 구속인데 또 체포영장 청구? 정치판에 무슨 일이고 구속된 윤석열에게 또 체포영장이 청구됐다는 뉴스,처음 들으면 “그게 가능한 일이야?” 싶으시죠? 정치 뉴스가 드라마보다 자극적인 요즘,이건 거의 시즌 3 스핀오프에 가까운 전개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건 법적으로 매우 합법적이고, 절차에 충실한 행위입니다.다만, 전직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전례가 없을 뿐이죠. 윤석열은 지금 어떤 상황?윤석열은 현재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로 구속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 특검은 또 다른 사건,바로 김건희 특검 수사와 관련한 별건 혐의로 조사를 요청했지만,이틀 연속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특검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결국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입니다. 구속 상태라고 해서 다른 혐의에 대한 수사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으니까요. 구속인데 왜 또 체포영장?이게 .. 2025. 7. 30.
계엄 소극적 군 간부, 이제는 특진으로 보답할 차례! 위기의 그날, 헌법을 선택한 군인들2024년 12월 3일,대한민국 헌정사에 있어 절대 잊지 못할 그날.누군가는 명령을 내렸고, 누군가는 총칼을 들고 움직이려 했다. 그러나, 그 순간 누군가는 “국회의사당의 주인은 국회의원”이라고 소리쳤고,“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명령했다. 바로 김형기 중령(특전사), 조성현 대령(수방사), 김문상 전 작전처장 등의 이야기다.그들은 상부의 위법 지시를 거부하고, 헌법과 국민 편에 섰다. 영화 한 편이 아니라 진짜 현실에서,총성이 아닌 양심이 역사의 향방을 바꿔 놓았다. 대통령의 칭찬, 그리고 특진 추진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28일, 국방부 장관에게 명확히 말했다. "불법 부당한 지시에 소극적으로 임했던 간부들에 대한 특진을 추진하라."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명령이.. 2025. 7. 29.
비상계엄 손해배상 승소, 근데 10만 원이라니, 국민을 너무 얕봤다 이럴 줄 알았다.아니, 어쩌면 이 정도도 나올 줄 몰랐다. 윤석열, '12·3 비상계엄'이라는 이름의 시대착오적 퍼포먼스를 벌여놓고는결국 시민 104명에게 각 10만 원씩 총 1,04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비상계엄으로 국민이 받은 정신적 고통이 명백하다.”— 법원의 이 멘트는 진짜 레전드다. 그런데요, 재판장님...정신적 고통이 10만 원어치면, 감기 걸린 것도 위자료 받아야 합니다. 1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은 받아야지!윤석열은 2024년 말,아무도 비상하지 않은 상황에서 “비상이다!”라고 외치며비상계엄을 전광석화처럼 선포했다. 국민들은 갑작스러운 계엄령 뉴스에 가슴 철렁했고,“이게 실화냐?”며 TV를 껐다 켰다를 반복했다. 결과적으로 헌법 위반, 위법 조치로까지 평가된 이 계엄.. 2025.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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